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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

법률신문이 발행하는 뉴스레터 '굿모닝Law747'입니다. 매일 아침 법률 전문가 및 독자들에게 꼭 알아야 할 법조 소식을 전합니다. 주요 재판과 법조 행사 일정, 개업소식과 인사발령은 물론이고 경조사 소식과 채용 공고도 알려드립니다. 법률신문의 주요 기사와 판례 소식도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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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재판업무 지능화, 생성형 AI는 최적의 도구"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25일 인사청문회에서 "정보화심의관으로 근무한 것을 계기로, 재판업무시스템의 지능..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 "압수수색 영장 사전 대면 심리 찬성"

노경필 대법관 후보자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 사전에 대면 심리하도록 하는...

법원 감정, 컨트롤타워 만든다

법원이 재판 지연의 주 원인인 '감정' 절차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컨트롤 타워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가족’ 대응나선 법원

사회의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가족관념이 흔들리며 가사사건이 해마다 늘고 관련 법률시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단독] 자본시장법 리니언시, 본격 활용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사건 수사와 관련해 이준호 카카오엔터 투자전략부문장이 검찰에 리니언시...

동성 동반자 '건강보험 피부양' 첫 인정

동성(同性)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나왔...

분양 땐 없던 기둥이 상가에 떠억~

분양 당사자에게 하자를 알리지 않아 생기는 분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상가나 아파트를 분양할 때 하자를...

피해자는 두 번 운다

포항, 진주, 서산, 목포에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가 0명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성폭력과 아동학대 범죄...

지영석 엘스비어 회장 “신뢰 있는 콘텐츠, AI시대 더 중요”

세계적인 학술지 '셀(Cell)'과 '사이언스(Science)' 등을 펴내는 기업 '엘스비어'의 회장이..

GPS 드로잉, 최초로 저작권 인정

달리거나 자전거를 타고 계획한대로 돌아다닌 경로를 GPS 장치를 사용해 지도에 표시한 그림이나 텍스트...

‘불공정거래 과징금 2배’… 분주한 로펌

지난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단독]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22·24·25일 열린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2일과 24, 25일 사흘간 열립니다. 22일 노경필 후보자....

로스쿨생 43% 리트 재수

로스쿨 입학생 10명 중 4명은 법학적성시험(LEET)에 재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스쿨생들이 취..

온 거리가 현수막 ‘무법 타운’ 법조타운

서초동 법조타운이 불법 현수막으로 ‘무법천지’가 되고 있습니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신고 규정을 위..

[단독] 효성가 갈등 마지막 불씨는 '상속세'

지난 10년간 고소, 고발로 반목을 거듭해 온 효성가(家) 삼형제 간 갈등의 마지막 불씨는 '상속세'...

[단독] 검찰, 카카오 김범수 9일 소환조사

카카오의 SM엔터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다음 주 카카오 창업주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불러...

가상자산법 19일 시행, 바빠진 로펌들

가상자산법이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은 높아질 전망입니다. 하지만 금융기관 및 가..

"특허 소송 1건 방어에 54억 원 든다"

미 연방 텍사스 동부·서부지법에선 지금까지 한국 기업을 상대로 한 특허침해 소송이 수백 건 진행됐습니다...

경력검사 선발 문턱 낮추니 인재 몰렸다

사상 처음으로 무필기 전형을 도입한 ‘2024년 경력 검사 선발’에 지원자 529명이 몰렸고, 27명이...

법원 “AI가 재판 참고 사건 추천” 검찰 “형사절차 내년부터 전자화”

법원과 검찰이 인공지능(AI)과 관련한 정책 방향을 외부에 처음으로 공개했습니다. 사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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