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 아침 7시47분, 법률신문이 전하는 법조 뉴스레터
대구·대전·광주에 회생법원, 인천에 고법 생긴다
대구·대전·광주회생법원과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엽니다. 어제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2024. 11. 29.
‘인권침해’ 김정은 기소 된다면
“북한 정치범 수용소의 인권 침해 범죄 책임은 김정은에게 있다는 증언과 증거를 제출합니다.” ‘북한 정치범수
2024. 11. 28.
"사외이사 구인난 오나"… 상법 개정안 논의 본격 시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
2024. 11. 27.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2024. 11. 26.
정치가 사법에 개입했을 때
기획부서에서 근무하던 때, 양중진 변호사는 권위주의 정권 시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의...
2024. 11. 25.
“중혼죄 도입, 일부일처제 보호를”
배우자가 있음에도 내연남녀와 사실혼 수준의 외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형법에 중혼죄를 도입해
2024. 11. 22.
[단독] “파산한 가상화폐거래소, 회원 예치금 돌려줘라”
가상화폐거래소가 파산해 예치금을 받지 못하게 된 회원들에게 횡령 등을 저지른 거래소 대표와 사내이사가...
2024. 11. 21.
온라인 플랫폼 규제, 연내 법 만든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 관련 입법 논의가 다음 주부터...
2024. 11. 20.
[단독] 내년부터 고법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 된다
법원이 내년부터 법원장 보임 과정에서 소속 법원의 법관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사법부 구성원의 의견을...
2024. 11. 19.
이재명 징역형… 정의의 여신은 왜 눈을 가렸나
지난 금요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2024. 11. 18.
새 대법관 후보로 조한창·홍동기·마용주·심담
다음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법관 출신인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홍동기·마용주
2024. 11. 15.
단독 "해킹 사고 해결 자문계약은 정당한 보수약정이므로 지급해야"
중고 서적 전문기업 알라딘이 해킹 사건에 휘말리며 선임한 로펌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2024. 11. 14.
한국 태생인데 기록이 없다… 4000명 넘는 외국인 아이들
한국에서 태어났으나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신원 불상' 외국인 아동이 4000명을 넘었지만, 이들의 ...
2024. 11. 13.
소방 현장의 법률 방패 ‘변호사 소방관’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국민 안전을...
2024. 11. 12.
‘트럼프 이펙트’ 로펌이 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국내 로펌들이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와 트럼프가 내세운...
2024. 11. 11.
“117일 독방은 인권 침해”…인권위 기각 판단 법원이 뒤집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구치소 독방에 117일 동안 수감된 것이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봤으나, 최근 법원은 인권 침
2024. 11. 8.
예산권 없는 사법부…기재부 깎고, 국회서 또 깎고
법관 98%는 사법부 예산이 신속한 판결을 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93%는 사법부 예산이
2024. 11. 7.
[금태섭 전 의원 인터뷰] 인권 옹호, 사회정의 실현… 변협이 최근 이런 역할 했나
변협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0일 치러집니다. 지난달 말 금태섭 전 국회의원은 차기 변협 회장...
2024. 11. 6.
기피부서에서 인기부서로, 검찰 여성아동범죄조사부
최근 성폭력 사건을 담당하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여조부)가 검사들 사이 인기 부서로 자리 잡고 ...
2024. 11. 5.
‘인기 투표’ 법원장 추천제… 현직법관 84% ‘개선 필요’
법원행정처가 현직 법관 137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법관 약 84%가 법원장 후보...
2024. 11. 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