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9일 ‘소방의 날’을 맞아 소방관들의 헌신과 노고를 기리는 행사가 전국적으로 열렸습니다. 국민 안전을 위해 힘쓰는 소방 직종 가운데, 대중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직종이 있습니다. 바로 ‘변호사 소방관’이라 불리는 법무분야 소방공무원입니다. 법적 지식을 바탕으로 소방 활동을 지원하는, '소방관의 법률 방패' 변호사 소방관을 알아봤습니다.더보기
최근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피해액이 급증하면서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조 개편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부터 지배구조법 시행으로 금융사들이 최고경영진의 책임을 명확히 한 책무구조도 제출이 의무화됐는데요. 이에 따라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등 대응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입니다. '책무구조도'에 관해 정리해봤습니다. 더보기
임형민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재선임됐습니다. 로고스는 11일 파트너 변호사 회의를 열고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임 대표변호사를, 공동대표변호사로는 양사연 변호사와 이흥락 변호사를 새롭게 선출했습니다. 임기는 3년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더보기
소송당사자가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대법원이 판결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법원에선 당사자에 대한 주민 조회 등 권한이 없어, 판결 선고 전 당사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대법원은 향후 법 개정을 통해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도, 이 사건을 중심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더보기
우리 특허법 제223조 제1항에는 특허표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만, 법리적으로 큰 의미를 지니지 않는 탓에 대부분 한국 기업들은 이 제도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특허 표시'의 위상은 전혀 다릅니다. 특허표시를 하지 않으면 특허권자는 특허권 침해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죠. 미국 특허법상 '특허표시'의 의미를 워싱턴 D.C.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이 전합니다. 더보기
창립 25주년 기념 행사 인하우스카운슬포럼(IHCF) -오후 6시 30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누리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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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안보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법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한국우주안보학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컨텐츠 비즈니스와 저작권·SW 저작권·메타버스&NFT' IP 아카데미 5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윤석인(서초1지부) 법무사 장녀 지원 양 결혼 날짜: 2024년 11월 16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용산 로얄파크컨벤션 3층 로얄홀
최성배(화성지부) 법무사 장남 경승 군 결혼 날짜: 2024년 11월 17일(일) 오후 2시 장소: 평택 국제웨딩컨벤션 2층 라루스홀
박학열(화성지부) 법무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8일(금) 발인: 2024년 11월 11일(월)
정종명(변시10회) 법률사무소 기원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1월 10일(일) 발인: 2024년 11월 12일(화) 빈소: 전남 영광농협장례식장 1층 1호실
한동영(연23기) 한동영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1월 10일(일) 발인: 2024년 11월 12일(화)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3호
안영진(연1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1일(월) 발인: 2024년 11월 13일(수) 빈소: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1호
지창범(여주지부) 법무사 빙모상 별세: 2024년 11월 11일(월) 발인: 2024년 11월 13일(수) 빈소: 하남시 마루공원 장례식장 20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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