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태생인데 출생신고 불가
4000명 넘는 외국인 아이들

"여기는 성남, 부산 검사 퇴정하세요" 1일 직무대리 놓고 법·검 충돌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재판부가 공판에 참여한 검사에게 퇴정 명령을 내리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하루씩 직무대리 형태로 공판에 참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지휘를 했고, 퇴정 명령을 받은 검찰은 곧장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습니다. 법조에서는 전례가 없는 일이라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더보기

인터뷰 이귀남 한국범죄방지재단 이사장

"재단이 지원한 소년범, 대학생 됐어요"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 회장 2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혐의' 등
  가수 김호중 씨 외 3명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한동훈-김의겸 외 6명 손해배상소송 6차 변론
  -오전 11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제6차 회의
  -오후 2시, 대법원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혐의'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 차모 씨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태풍 힌남노 침수' 포항시 주민 권모 씨 외 13명-포항시·HDC현대산업개발·미르도시개발 손해배상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5차 공판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폭행치상등 혐의'
  징맨 황철순 씨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물환경보전법위반 혐의'
  폐수 무단배출 혐의 현대오일뱅크 전·현직 임원 강모 씨 외 7명 8차 공판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강남 청소년 마약음료 제공 사건 이모 씨 외 4명 3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국제지식재산권 분쟁사례' 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 '2024년 미국 대선이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미래리더스포럼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더 플라자호텔 22층 루비홀

• 2024 국방안보방산 포럼 'K방산과 AI'
  법무법인 대륙아주·아주경제·방위산업진흥회·전북대
  -오전 9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여의도 컨싱턴호텔 15층 센트럴파크홀

• '중재판정의 집행, 바람직한 중재조항과 주목할 만한 한국의 중재 사례 및 피해야 할 위험요인'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퀸 엠마누엘 어콰트&설리번 LLP·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오후 2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코사이어티 타운홀A

• '미 대선 이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전망과 우리 기업 진출 대비'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박찬향(변시7회) 법무법인 더가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1일(월)
발인: 2024년 11월 13일(수)
빈소: 진주 엠마우스요양병원 장례식장 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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