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 서적 전문기업 알라딘이 해킹 사건에 휘말려 선임한 로펌에 대해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이른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했으므로 보수를 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패소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계약이 해킹범에 대한 대응과 해킹된 전자책 배포 피해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형사사건에 관한 약정으로 보지 않는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민이 알라딘을 상대로 낸 보수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더보기
‘아·태 사법정의 허브’로 추진 중인 서초동 법조단지는 대법원과 대검찰청을 비롯해 각급 법원, 검찰청, 대한변협 등이 밀집한 국내 최대 법조단지입니다. 서초구는 이 지역을 국제적 법률 교류의 장으로 조성해 법률 산업의 활성화와 서초구의 문화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형사법 전문도서관 건립과 서울중앙지법 증축 등 마스터플랜을 공개했습니다. 더보기
오늘은 윤관 전 대법원장 서거 2주기입니다. 6년간 수행비서관으로서 그의 곁을 지킨 권순호 조정위원은 법과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했던 윤 전 대법원장과 함께한 시간은 깊은 깨달음을 남겼다고 말했습니다. 평생을 수양하며 온유한 모습으로 사람을 대했던 윤 전 대법원장을 회고합니다.더보기
황우진 부장검사는 주UN대표부 법무협력관으로 근무하며 미국 뉴욕에서 트럼프 정부 1기를 3년간 경험했습니다. 그는 내년 시작할 2기에서 한국 법률시장 개방 확대, 특히 외국 합작참여자의 지분 제한 완화와 합작법무법인의 업무 범위 확대 등 우리 법조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요. 또 어떤 변화가 다가올까요. 더보기
수백 명의 피고인과 피해자를 대리하다보면 수많은 비밀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상반된 입장 속에서도 그들이 털어놓는 억울함과 불안의 비밀은 황성욱 변호사에게 깊은 숙제이기도 합니다. 법정에서 매일 쏟아지는 비밀의 무게 속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애쓰는 한편, 그 모든 책임을 온전히 짊어질 수 없는 변호사의 고뇌를 전합니다. 더보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 하면서 용산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수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기다리고 있지만 요동치는 글로벌 대외환경 탓에 셈법이 복잡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선 자금 이탈이 지속되면서 환율과 증시 불안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더보기
법원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2023도13648 ‘후원금 횡령’ 윤미향 전 의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3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2023다276823 ‘사내 성폭력 상사’ 징계없이 퇴사시킨 대한한공 상대 피해자 측 손배소 ※2024도13790 박종우 거제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 선고 -오후 2시, 수원지법
'문화재보호법위반' 혐의 경복궁 2차 낙서범 설모 씨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3시 50분, 서울고법
학계
'K-리걸테크 활성화를 위한 법정책 개선 방향' 세미나 리걸(Legal) & AI 포럼·한국데이터법정책학회 -오후 2시, 서울 중구 충무로1가 명동 포스트타워 대회의실
김찬겸(연31기) 법률사무소 케이앤코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2일(화) 발인: 2024년 11월 15일(금)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1호
박찬(연12기) 법무법인 YK 대표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13일(수) 발인: 2024년 11월 18일(월) 빈소: 미국 샌프란시스코
전우정(연26기) 법무법인 율우 대표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1월 13일(수) 발인: 2024년 11월 15일(금) 빈소: 서울성모장례식장 12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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