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사내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회사 측의 손해배상 책임을 최종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대한항공이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의견 청취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대한항공 측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더보기

각 로펌의 공익변호사와 전문가들이 모인 로펌공익네트워크가 지난 11일 노인요양시설 내 학대 문제 현황과 예방 등 개선방안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법마다 학대의 정의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노인 본인의 의사가 존중되지 않은 채 노인의료복지시설 입소절차를 밟는 문제 등이 논의됐습니다. 더보기

김병희 검사는 미국 검사들은 살인사건 전담을 큰 자부심으로 여긴다며 미 검찰만의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더보기

홍영기 검사는 미국 검사들은 형사뿐 아니라 민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한다며 "업무 범위가 한국 검찰보다 훨씬 넓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기록하며 연일 화제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비트코인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고 미국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습니다. 김효봉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가상자산 규제 변화가 국내 정책에 미칠 영향을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한다며, 타 시장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이해하고 규제차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