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법조에서는 정치인의 발언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세운 판결이라는 반응이 나옵니다. 다만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선고는 이례적이라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 판결에 대한 법조의 반응을 모아봤습니다.더보기
법무법인 로고스의 경영전담 대표변호사로 임형민 변호사가 재선임됐습니다. 그는 "로고스를 '허브와 같은 로펌'으로 만들겠다"며 지역 거점도시에 분사무소를 설립하거나 자문과 금융 분야에 강점이 있는 로펌과의 M&A를 통해 로고스의 영향력을 확장할 계획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습니다.더보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불법 공매도라며 내린 3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중복으로 제출된 부분에 대한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음에도 그 부분까지 합산해 과징금 액수를 산정한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취소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더보기
어느날 '노인 학대' 고소가 경찰서에 접수됐습니다. 지역 복지관에서 노인들에게 무료 급식을 제공하면서 밥을 국그릇에 담았다는 이유였죠. 흔한 민원성 고소지만, 경찰은 모든 사건을 접수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년 증가하는 고소 사건은 하루 700건 이상, 경찰의 부담은 물론 시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수사 현장에서 박정원 경감이 느낀 고민을 전합니다. 더보기
롯데그룹 창업자 신격호, 신한은행 창업자인 이희건과 의형제를 맺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서갑호 회장입니다. 열네 살에 맨손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오사카에서 소득세를 제일 많이 낼 정도로 성공한 그는 1960년대 한국 부실기업을 100만 달러에 인수하는 등 쌓은 부를 고국과 나눴습니다. 서 회장과 재일동포들의 한국 돕기 일화를 전합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53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외 3명 2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조단체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6강 '정전협정의 법적 과제'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최재욱 전 국회의원·전 환경부 장관 별세 최효종(연34기) 법무법인 린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7일(일) 발인: 2024년 11월 20일(수)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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