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성공으로 국내 로펌들이 미국의 경제 정책 변화와 트럼프가 내세운 공약이 기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는 전망을 앞다퉈 내놨습니다.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강조하는 트럼프의 당선으로 대외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시험대에 오른 가운데, 이를 기회로 삼으려는 로펌들의 움직임이 분주한 모습입니다.더보기
국제 지식재산권(IP) 분쟁에서 특허권자들이 선호하는 법원으로 소송이 집중되고 세계 각국 법원들의 국제 거래·지식재산 소송 유치 경쟁도 치열해지는 가운데, 한국도 국제분쟁 전담 특별법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국제 사건 유치를 위해 외국변호사에 대한 소송대리권 부여와 영어 재판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더보기
자신의 이름으로 반려견 등록을 마치고 키워 온 강아지를 결별한 전 애인이 데려간 뒤 돌려주지 않아, 법적 판단을 구하는 소송전이 벌어졌습니다. 법원은 ‘반려견 등록’ 등을 근거로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했는데요.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1200만 명을 넘어선 상황에서 내려진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더보기
제14회 변호사시험 지원자 수가 3763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5년간 남성 지원자 수는 정체된 반면, 여성 지원자는 300여 명 증가해 성비가 점차 맞춰지는 모양새입니다. 또 지난해 처음으로 20대 지원자 수가 30대를 넘어섰는데, 올해에는 이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더보기
판결에 서명날인한 판사를 판결의 저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얼핏 그런 것 같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판사 개인의 창의성으로만 작성되지 않고, 서명날인한 판사 모두가 판결문에 깊이 관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판결의 진정한 저자는 누구일까요. 더보기
성인은 건강을 위해 매일 밤 7시간 이상 규칙적으로 자야 한다고 합니다. 7시간 미만으로 수면할 경우 체중 증가는 물론, 각종 성인병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대인 대부분, 특히 법조인들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보장받지 못하며, 일부는 잠들기조차 어려워합니다. 고승덕 변호사가 숙면의 중요성과 수면제의 부작용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5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외 3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박철웅(연28기)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11월 7일(목) 발인: 2024년 11월 10일(일)
이명웅(연21기) 이명웅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8일(금) 발인: 2024년 11월 10일(일)
김충녕(변시3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9일(토) 발인: 2024년 11월 11일(월) 빈소: 국립중앙의료원 207호
이경숙(연40기) 법무법인 유일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9일(토) 발인: 2024년 11월 11일(월) 빈소: 서울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황인선(연38기) 황인선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0일(일) 발인: 2024년 11월 12일(화) 빈소: 대한병원 장례식장 3호
외국변호사대관 등재신청을 받습니다
외국변호사님! 법률신문 <외국변호사대관>에 등재를 신청해 주세요. <외국변호사대관>은 연말 출시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청하시면 법률 자문을 필요로 하는 국내외 기업들, 법률신문 독자, 법률 전문가들이 변호사님의 프로필을 볼 수 있어 새로운 기회로 이어질 것입니다. 등재 신청을 하신 분께는 1만 원 상당의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 신청은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간단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