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전 서강대 로스쿨 원장과 대학 부설 연구소 학술지 편집위원장 등 7명을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한 조교수의 재임용을 위해 편집위원회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심사위원을 선정하는 등 부적절한 방식으로 논문 심사를 진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열정적이면서도 정의감이 투철했다던 서상홍 전 헌재 사무처장. 헌재 1기부터 4기까지를 함께하며 헌재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데 일조한 그는 초대 헌법연구부장을 지낼 때 헌법과 국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연구에 매진하며 헌재의 입지를 다졌고, 사무차장과 처장 시절에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해 헌법재판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지난 2일 세상을 떠난 그의 발자취를 돌아봤습니다. 더보기

명확함을 중시하는 사람들은 자주 ‘법대로’를 외치지만, 법조문의 취지도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법대로만 하기는 어렵습니다. 법과 정치는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간과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기 마련입니다. 우리 사회 역시 마찬가지죠. 차병직 변호사는 사회의 변화는 한순간이 아니라, 순간들이 쌓여 이루어진 과정이었다며,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온 역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습니다. 더보기

자영업자 폐업과 대출 연체가 역대 최대 수준에 달하며 자영업 위기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자영업자 개인의 문제가 아닌, 한국 경제의 구조적 한계를 드러내는 신호로 중산층 붕괴의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오승재 변호사는 전기료 인하와 정책자금 지원 등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지만, 세 가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전략일까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