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한인 거주자 수가 200만 명을 넘어서면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생활하는 이민자와 그 가족들이 겪는 상속, 증여, 신탁 관련 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과 미국의 로펌이 공동으로 관련 지침서를 발간했는데요. LA 현지 출판 기념회에서 오간 생생한 질문과 답변들을 전합니다. 더보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법왜곡죄’ 형법 개정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뜨겁습니다.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직무 수행에 대한 법적 통제가 필요하다는 찬성 측과, 수사 위축 및 고소·고발 남발로 인한 업무 과중을 우려하는 반대 측이 맞서고 있습니다. 법왜곡죄 관련 국회 발의안과 외국 입법례를 정리했습니다. 더보기

세계 140개 주요 사법연수기관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국제기구인 '국제사법연수기구 국제콘퍼런스'가 동북아시아 최초로 우리나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콘퍼런스의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AI)'이었습니다. AI를 활용해 판결 초안을 작성하는 브라질 등 AI를 재판 절차와 법관 업무에 활용 중인 각국의 사례를 전합니다. 더보기

개정된 민사소송법에서 대법원도 변론을 열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2003년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대법원 공개변론이 열렸습니다. 이후 10년이 흐른 2013년에는 대법원 공개변론이 처음으로 TV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돼 화제가 되기도 했죠. 하태헌 변호사가 최근 대법원 법정에서 약 3시간 동안 진행된 공개변론에 참여했던 경험을 전합니다. 더보기

일상 필수품이지만 환경과 건강을 위협하는 플라스틱. 이를 어떻게 감축할지 정부 간 협의하고, 법적 구속력을 지닌 국제협약을 마련하는 정부간 협상위원회가 이번 달 말 부산에서 열립니다. 김보미 변호사는 한국이 1인당 플라스틱 소비량에서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쿠팡이 올해 3분기 10조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유료 멤버십 회비 인상으로 인한 '쿠팡 탈퇴' 우려 속에서 역대 최대 분기 매출 기록을 갈아치웠고, 영업이익은 30% 가까이 급증하며 고속 성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쿠팡 창업자인 김범석 의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거대한 잠재력을 고려할 때 이제 막 첫발을 내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