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손해배상채권서 유족연금은 '상속 후 공제'해야"

서울변회,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 징계 조사 위한 특위 발족

• '변호사법위반 혐의'
  백현동 수사무마 금품수수 의혹 곽정기 변호사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3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
  LS그룹 계열사 부당지원 도석구 LS니꼬동제련 회장 외 8명 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 사직 전공의 정모 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문화재보호법위반등 혐의'
  경복궁 담벼락 낙서범 강모 씨 외 3명 7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곽병채 외 2명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등 혐의'
  故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정철승 변호사 4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황욱정 KDFS 대표 외 1명 3차 공판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 '트럼프의 역습(Trump Strikes Back)'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zoom 웨비나
  
  
• 제1회 화우 보험 세미나 '2024년 보험산업의 주요 법률 이슈와 대응방안'
  법무법인 화우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화우연수원 및 Teams 웨비나

• 한국법학교수회 제17대 회장 선거
  오후 1시~4시, 서울 중구 서소문로11길 34 중부등기소 5층 회의실
  
  
• '인공지능 입법: 원칙과 방향' 공동학술대회
  한국법제연구원·행정법이론실무학회
  -오후 1시 30분, 강남 파이낸셜센터 21층 대회의실
  
  
• 2024년 제4회 판례연구회
  한국민사법학회
  -오후 2시, 수원 아주대 연암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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