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체제 방통위 결정 ‘MBC 무효, KBS 유효’ 파장

한국법학교수회 신임 회장에 최봉경 서울대 교수

• '위증교사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외 1명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 등 혐의'
  이규원 검사 외 2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54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변호사법위반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뇌물수수등 혐의'
  윤관석 전 의원 5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12차 공판
  -오전 10시 50분, 서울중앙지법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항소심 5차 공판 결심
  -오후 2시, 서울고법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전광훈 목사 외 2명 11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조명균 전 통일부장관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AI 시대 문명사의 대전환' 제63회 입법정책포럼
  한국법제연구원
  -오전 7시 40분,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5층 로즈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