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증인에게...

2024.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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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1. 2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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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조한주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고의 없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함께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 대해서는 위증을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의 증언이 위증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다고 보면서도, 이를 이 대표의 교사에 따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더보기

우리 법의 바탕엔 ‘법률가 세종’

대법원이 내년 9월, 해외 법조인들을 초청해 세종대왕을 주제로 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세계 각지의 법관 등 해외 연사들이 대거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법원은 이 행사를 통해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배경, 법관으로서의 면모, 그리고 법치주의 정신을 세계 각국에 공유하고, 이를 기반으로 상호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금태섭 의원 시절 발언 공방의 진실은?

내년 1월 20일 치러지는 대한변협 회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금태섭 전 국회의원의 과거 행적이 변호사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금 전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으로 활동하며 변호사 직역 이익에 배치되는 입법 활동을 했다는 주장이 나온 것입니다. 법률신문이 당시 국회 회의록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봤습니다. 더보기

법신논단

막대한 사법비용 어떻게 하려는가

김종민 S&L 파트너스 변호사

올해 11월 기준 교정시설 수용률은 126%에 달했습니다. 10명이 지낼 수 있는 방에 12명 이상이 들어가있는 겁니다. 과밀수용으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수용자에게 지급된 배상금도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현재 수용자 1인당 예산은 연간 3070만 원에 다다랐죠. 내년 교정예산 적자도 8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사법비용이 들어가는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더보기

법원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등 혐의'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 외 5명 1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 등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소속사 관계자 김모 씨 외 10명 4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금호터미널 매각'
아시아나-강서세무서장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 6차 변론
-오전 11시 40분, 서울행정법원

법조단체

'영업비밀 및 전직금지·부정경쟁방지법' IP 아카데미 7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이세웅(변시9회) 법무법인 YK 부산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1월 30일(토) 낮 12시 20분
장소: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2층 그랜드볼룸

이웅준(정동지부) 법무사 장녀 신영 양 결혼
날짜: 2024년 11월 30일(토) 낮 12시 30분
장소: 더컨벤션 신사 4층 그랜드볼룸

김영환(경기북부) 법무사 장남 성범 군 결혼
날짜: 2024년 12월 14일(토) 오후 2시
장소: 울산 르엘컨벤션 웨딩홀

윤준(연16기) 서울고등법원장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25일(월)
발인: 2024년 11월 27일(수)
빈소: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7호

서영옥(변시8회) 국가교육위원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24일(일)
발인: 2024년 11월 26일(화)
빈소: 서울강남성모병원 장례식장 21호

박성인(변시4회) 유미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25일(월)
발인: 2024년 11월 27일(수)
빈소: 동군산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

김정민(군15기) 김정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별세: 2024년 11월 25일(월)
발인: 2024년 11월 27일(수)
빈소: 전북 정읍 한서장례식장 3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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