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재계의 반발이 큰 가운데, 법조에서는 "이사에게 배임죄를 묻는 소송이 남용돼 기업에 타격이 클 것"이라는 우려와 "소액 주주 보호를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더보기
다음 달 27일 퇴임하는 김상환 대법관의 후임으로 마용주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임명 제청됐습니다. 마 후보자는 법원의 검증된 엘리트 코스인 대법원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을 거친 인물입니다. 마 후보자가 인준 절차를 거쳐 대법관으로 취임하면, 조희대 코트 출범 이후 세 번째로 대법원에 합류하는 대법관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임명되는 아홉 번째 대법관이 됩니다.더보기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어제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최근 AI 산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여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법안은 별다른 이견 없이 통과됐습니다. 정부가 AI 정책 방향을 수립하고, 안전한 AI 이용을 위해 생성형 AI 저작물에 워터마크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이달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더보기
기업분쟁이 발생하면 자본시장법과 회사법의 다양한 절차가 숨 가쁘게 이어지지만, 결국 형사사건으로 귀결되는 ‘기승전검’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천경훈 교수는 이런 현상이 민사적 구제의 한계와 수사기관 활용 구조에서 비롯된 문제라면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한 분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끝없는 업무와 번아웃을 겪으며 박예지 변호사가 깨달은 건, 휴식이야말로 가장 큰 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골프를 연습하면 깨달은 ‘휴식의 중요성’이 변호사 업무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가 체득한 휴식의 원칙을 세우고 실천하는 방법과 그 효과를 전합니다. 더보기
'성추행' 손해배상소송 김모 씨-안희정 전 충남지사 외 1명 항소심 1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 외 9명 항소심 1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정치자금법위반등 혐의' 노웅래 전 국회의원·박우식 17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변호사법위반 혐의' 임정혁 전 고검장 항소심 1차 공판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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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컴플라이언스 동향과 전략적 리스크 관리'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법조단체
'국제통상법과 무역구제'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신영삼(중부지부) 법무사 차남 승훈 군 결혼 날짜: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3시 장소: 루나미엘레 12층 그랜드볼룸
박일임(변시3회) 박일임 법률사무소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25일(월) 발인: 2024년 11월 27일(수) 빈소: 부산대동병원 장례식장 5호실
전정숙(연34기) 법무법인 정맥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26일(화) 발인: 2024년 11월 28일(목) 빈소: 괴정병원 장례식장 특실
정홍화(연16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빙모상 별세: 2024년 11월 26일(화) 발인: 2024년 11월 28일(목) 빈소: 부산 온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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