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김정은 기소 된다면

확 줄어든 채권배당 장기미제… 그 뒤엔 법원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임

필라테스 하다가 다친 70대… “강사도 일부 책임 있다”

• 대법원, 1부 선고
  -오전 10시
  
  
• 대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2024도14048 ‘백현동 개발비리’ 로비스트 김인섭
  ※2024도14456 김충섭 김천시장 선거법 위반
  
  
• 대법원, 3부 선고
  -오전 11시
  
  
•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고(故) 이예람 중사 2차 가해 사건 관련 김모 씨 외 2명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
  '노조 방해' 김주남 롯데면세점 대표 외 4명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50분, 서울중앙지법
  
  
• 대장동 불법 대선자금 사건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 외 3명 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40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
  엄홍식(예명 유아인)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LH 부당입찰 관련 K 엔지니어링건축사사무소 외 49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LG가 사위 윤관 블루런벤처스 대표-강남세무서
  '100억 원대'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 6차 변론
  -오후 4시, 서울행정법원
  
  
•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국방부장관
  '故 이예람 중사 사망 부실수사' 징계처분취소 소송 항소심 1차 변론
  -오후 4시 50분, 서울고법

• '공공조달에서의 규제 사례와 주요 판례 해설'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 제3차 변호사 윤리연수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