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대전·광주회생법원과 인천고등법원이 문을 엽니다. 어제 국회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대구·대전·광주 회생법원은 2026년 3월, 인천고등법원은 2028년 3월 신설됩니다. 이날 국회에서는 여당의 상설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국회법 규칙 개정안 등도 통과됐습니다. 더보기
전국 곳곳이 흰눈으로 뒤덮인 날, 대법원이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과 봉사단의 단장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한 법원 구성원으로 이뤄진 대법원 사랑나눔 자원봉사단원 61명이 정성껏 김장을 담갔습니다. 이날 만들어진 김치 50박스는 장애인 보호시설에 전달됐습니다. 웃음과 온정이 가득했던 현장을 전합니다. 더보기
정치권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고 기소 전담 기관으로 전환하는 입법이 추진되면서 찬반양론이 거셉니다. 검찰의 기소 전담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글로벌 트렌드”라며 그 근거로 영국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들고 있는데요. 한국과 영국의 형사사법 체계를 비교·분석해봤습니다.더보기
2023년 기준 플랫폼 종사자는 88만여 명에 이릅니다. 그만큼 플랫폼 경제가 확산됐다는 건데, 긍정적인 측면도 물론 있지만 노동의 측면에서는 사각지대로서의 부정적 측면이 두드러지며 수많은 법적분쟁의 배경이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노동약자지원법이 곧 발표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새로운 노무관계과 규범의 등장을 앞두고, 노동 전문가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무엇일지, 김명환 노무사가 알아봤습니다. 더보기
한강 작가의 글이 교과서에 사용됐지만 저작권 보상금이 분배되지 않았다는 논란이 일며 학교교육 목적 등의 이용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25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성호 교수는 미분배 보상금의 공익 목적 사용 규정이 권리자의 복지와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하며, 권리자 복지를 위한 새로운 규정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법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등 '인보사 의혹'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 외 7명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윤모 씨-엔씨소프트 '1억원 대 게임아이템' 관련 약관 무효확인 소송 선고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정원장 외 4명 39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15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청탁및금품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혐의'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유동규 외 4명 155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네트워크한의원 '광덕안정' 200억대 사기 사건 주모 씨 외 20명 1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등 혐의' 등 김영준 이화그룹 전 회장 외 3명 9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부정처사후수뢰등 혐의' 등 SPC 수사정보 유출 검찰수사관 김모 씨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법무부
2024년 법무부 청년정책 심포지엄 -오후 2시, 서울 강서구 마곡 NSP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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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에 따른 법적 이슈 대응 세미나 - HR 이슈 중심으로' 법무법인 화우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글로벌 기후변화 규제 강화 동향 대응전략'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후 2시 30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법무법인 율촌 39층 Lecture Hall
한성희(군9기) 법무법인 와이비엘 변호사 장녀 정빈 양 결혼 날짜: 2024년 12월 1일(일) 오전 11시 30분 장소: 엘리에나호텔 3층 임페리얼홀
이기호(변시10회) 법무법인 마중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1시 장소: 파라다이스 호텔 부산 그랜드블룸
김수경(변시6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2월 7일(토) 오후 5시 30분 장소: 롯데호텔 서울 3층 사파이어볼룸
오원택(변시7회)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2월 8일(일) 낮 12시 30분 장소: 롯데호텔 월드 사파이어볼룸
손민지(변시8회)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진구(연49기) 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2월 14일(토) 낮 12시 장소: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
박준성(변시6회)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결혼 날짜: 2024년 12월 29일(일) 낮 12시 장소: 더 플라자 호텔 그랜드볼룸
박우철(변시4회) 네이버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27일(수) 발인: 2024년 11월 29일(금) 빈소: 더조은요양병원 장례식장 1호실
이형준(변시3회) 법무법인 든든 변호사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27일(수) 발인: 2024년 11월 29일(금) 빈소: 좋은강안병원 장례식장 7분향실
조용건(변시1회) 조용건 법률사무소 변호사 빙부상 별세: 2024년 11월 27일(수) 발인: 2024년 11월 30일(토) 빈소: 이대서울병원 장례식장 7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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