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이 설립한 최초의 로펌인 법무법인 평안이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검 중수부장, 서울고검장 등을 지낸 뒤 2006년부터 6년간 대법관을 지낸 안대희 의장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안 변호사는 “정치권은 법원과 검찰을 존중하는 자세를 지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탄핵이 거론되는 검사들에게는 “일일이 반응하지 말고 소신대로 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더보기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경우, 최대 징역 3년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수 있는 양형 기준이 신설됩니다. 양형위원회는 1일 회의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범죄에 대한 권고 형량 범위와 형종 선택 기준을 새롭게 설정하고, 사기 범죄와 관련하여 보험 사기에 가담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더보기

대한변호사협회의 제53대 회장 선거가 내년 1월 20일로 확정됐습니다. 내년 초 임기가 시작되는 신임 회장의 임기는 기존 2년에서 1년 늘어난 3년입니다. 지난 10월 진행된 제3차 임시총회 결과에 따라, 선거 운동 기간도 기존 45일에서 30일로 단축됐습니다. 더보기

5대째 세습경영을 이어오고, 이제 6대째를 준비하는 스웨덴 발렌베리 가문은 오랜 세습에도 여전히 존경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검증을 통해 경영자를 선발하며, 가문 구성원들이 직접 지분을 소유하지 않고 재단이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경영권 분쟁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남우 회장은 이런 발렌베리 가문의 예를 들면서, 지배권 분쟁이 심화하는 고려아연의 지분 경쟁이 자제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내세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결정하면서 금투세 논쟁에 종지부를 찍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향후 상법 개정 등 국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개선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