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규제, 연내 법 만든다

“환자가 사망했다고 의료과실 추정 곤란”

• 1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2024도12830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도주치사 혐의 신우준
  ※2024도13347 ‘故 장자연 사건’ 관련 위증 혐의 전 소속사 대표
  ※2024도11043 180억원대 부산 전세사기 사건

• '조세범처벌법위반등 혐의' 등
  이천석 아도인터내셔널 대표 외 6명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살인 혐의'
  현우영 미국변호사 항소심 4차 공판
  -오전 11시, 서울고법

• '경의선숲길 사용료 421억 원' 서울특별시-국가철도공단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 3차 변론
  -오전 11시, 서울고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등
  이한성·최우향 화천대유 공동대표 외 9명 1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위증교사등 혐의' 등
  이재명 선대위 관계자 박모 씨 외 2명 8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경남은행 PF 횡령 사건 관련 이승기 외 2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 '50억 클럽 허위사실 유포' 김수남 전 검찰총장-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 3차 변론
  -오후 4시 30분, 서울고법

•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등
  이한성·최우향 화천대유 공동대표 외 9명 17차 공판
  -오후 5시 20분, 서울중앙지법

• 중대재해예방 산업안전법제포럼 11월 초청강연
  법무법인 대륙아주·헤럴드경제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 22층 루비홀

• '플랫폼·유통분야 공정거래 규제 동향 및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태평양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 '미국 대선 결과와 글로벌 통상정책 동향' 제3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한국사내변호사회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시상식
  천고법치문화재단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

•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국제사법 개관'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조희영(연30기) 서울남부지법 상임조정위원 부친상
별세: 2024년 11월 18일(월)
발인: 2024년 11월 20일(수)
빈소: 연세대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18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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