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7일자 굿모닝로747

안철상 대법관, 사법부의 독자적 예산안 편성권 강조

2023.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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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상(66·사법연수원 15기) 대법관은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는 국가조직은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고, 고매한 이상과 훌륭한 경륜도 예산 없이는 실현되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지 1년 만에 불공정거래사범 등 373명을 기소하고 48명을 구속시키는 성과를 냈습니다.

리딩투자 사기 목적의 문자 발송 범죄단체를 조직해 약 12억 5000만원을 편취한 총책과 조직원 7명을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로 7명을 구속 기소, 1명은 불구속기소했습니다. 리딩투자 사기 문자 발송 조직을 최초로 '범죄단체'로 법을 적용한 사례입니다.

■ 부음

봉기태(연43기·법무법인 한별) 변호사 빙모상
- 별세 : 2023년 7월 6일(목)
- 빈소 : 평촌 한림대성심병원 장례식장 VIP1호
- 발인 : 2023년 7월 8일(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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