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의 주범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탈옥을 도운 혐의를 받는 친누나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5일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누나 김 씨와 함께 2심 재판이나 검찰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를 틈타 달아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구속과 관련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속기간이다. 형사사법의 존재이유는 범죄로부터 효과적으로 사회를 방위하고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대 20일 밖에 안 되는 구속기간 동안 검찰이 대형 부패사건이나 금융경제 사건, 장기간의 국제형사사법공조가 필요한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확보하고 기소까지 끝내라는 것은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다. 시대에 맞지 않는 구속기간 제한 때문에 범죄자들이 활개치는 세상을 방치할 수는 없다.
■ 부음
황주명(고시13회·법무법인 충정) 변호사 본인상 - 날짜 : 2023년 7월 4일(화) - 빈소 : 강남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0호실 - 발인 : 2023년 7월 7일(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