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 내년 7월 시행…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막는다
가상자산 업계의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는 '가상자산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제2의 신현성'을 잡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가상자산법 국회 통과에… ‘코인 시세조종’ 검찰수사 확대 가능성
가상자산법이 마련되면서 코인시장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수사가 본궤도에 오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제2의 테라·루나 사태 등 시세조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의 입이 열렸다. 장관직 사임이 자신의 뜻이 아니었음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수사 지휘권을 두고 다투었던 '추윤대전'이 징계로 끝나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토사구팽'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아워홈 장남 구본성 전 부회장, 母 한정후견 심판청구 항고 기각
구본성 아워홈 전 부회장이 모친 이숙희 여사에 대한 한정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했지만, 항고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아닌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신청한 특허 출원을 인정해달라며 미국의 AI 개발자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국내에서 처음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한 가운데, 미국과 영국 등에서는 AI 관련 저작권 분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