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와 법률플랫폼(리걸테크) 업체 간 갈등 양상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리걸테크 업체 '로앤굿'의 민명기(36·사법연수원 45기) 대표가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2022년 7월 겸직불허가 위반을 이유로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받은 민 대표는 변협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통해 리걸테크 업체의 불법성 여부를 판단 받겠다며 자신에 대한 제명까지 요구했습니다.
민 대표는 3일 서울 강남구 로앤굿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변협은 법무부 심의 예정인 로톡 가입 변호사 100여 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민간 플랫폼이 합법이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동일산업 등 5개 종목 무더기 하한가 사태'는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여러 종목의 주가가 일시에 폭락했다는 점에서 제2의 'SG 사태'로 거론됩니다.
6월 14일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인 방림, 동일산업, 만호제강, 대한방직 등 4개 종목과 코스닥 종목인 동일금속까지 총 5개 종목이 비슷한 시각에 하한가로 진입했습니다. 방림이 오전 11시 46분, 동일금속이 11시 57분 등 10~15분 사이에 5개 종목의 주가가 일시에 하락했습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해당 종목의 매매를 정지하고 조회공시를 요구했습니다.
주가가 폭락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태는 최근 3년 혹은 수개월 사이에 주가가 꾸준히 상승했다가 갑자기 하한가를 맞았다는 점에서 '제2의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로 불립니다. 일례로 방림의 주가는 올해 초부터 이달까지 55%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우리 속담에 ‘얼러 키운 후레자식’이라는 말이 있다. 부모가 응석을 받아 주기만 하면서 키운 자식이라는 뜻으로, 버릇없이 제 욕심만 내세우고 아무 데도 쓸모없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저출산, 핵가족화 현상이 가속화함에 따른 가족 구조와 사회적 관계의 변화는 집안에서 혼자 귀하게 성장한 자녀가 성인이 된 후에도 스스로 자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하게 만들고 있다. 부모는 자식에 대한 교육열 때문에 자신의 노후를 위하여 써야 할 자금을 고액의 사교육비로 탕진하고 있다. 극심한 취업난은 직장을 구하지 못한 자녀가 직장을 구할 때까지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며 지내는 캥거루족으로 생활을 하게 만들고 있다. 자녀가 혼인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이다. 전세자금을 포함한 주거를 위한 자금지원과 생활비 보조까지 하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경제적 책임은 거의 무한대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것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고 부모의 책임이라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결혼
박현(변시5회·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후 3시 - 장소 : 사학연금 S웨딩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