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파기환송…"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 재확인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가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

2023. 6. 29.

굿모닝LAW747

2023년 6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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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8회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8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특허출원무효처분 취소' 테일러 스티븐 엘 선고기일
-오후 1시 55분, 서울행정법원

[검찰]

대검, '범죄피해자의 형사절차 참여' 형사법 아카데미 개최
-오후 2시, 대검찰청

📰법신 주요 뉴스

[단독] 조종태 광주고검장·이근수 제주지검장 사직

고위급 검찰 간부의 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조종태(56·사법연수원 25기) 광주고검장이 사직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4월 검수완박(검찰수사권완전박탈) 국면에서 한 차례 사의를 표명했던 조 고검장이 일 년여 만에 검찰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이근수(52·28기) 제주지검장도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통상 6월 경 단행되던 검찰 하반기 인사가 올해에는 다소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 고위급 인사가 사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하반기 검찰 인사가 임박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단독] '에디슨 모터스' 강영권 또 보석 신청… "사회 물의 빚어 죄송"

쌍용자동차 인수 추진 과정에서 허위 정보로 주가를 조작해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 강영권 에디슨모터스 회장이 법원에 보석을 또 신청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명재권 부장판사)는 29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강 회장에 대한 보석 심문 기일을 진행했습니다(2023초보71). 강 회장은 이미 4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재판에서 보석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바 있습니다.

[이슈 인사이드]

'브루노 마스 공연 표 1억 8000만 원'에 팔아도...솜방망이 처벌에 암표상 기승

팝스타들의 내한 콘서트와 인기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가 연달아 개최되는 가운데 온라인 중고거래사이트 등에서 암표상들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급 외제 승용차와 맞교환하거나 그와 비슷한 금액으로 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암표상들이 활개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단속 및 처벌 수위는 낮아 실효성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판결] 대법원, 현대차 노조 손배소 3건 파기환송

"매출 감소 없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 재확인

불법 쟁의행위에 따라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이것이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명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법리를 대법원이 재확인했습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9일 현대차가 금속노조 비정규직지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 3건(2017다49013, 2017다49020, 2017다49020)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결]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5번 재판 끝에 무죄 확정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 받은 시간 등을 사후에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84·고시 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9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의 재상고심(2022도15409)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날 대법원은 "환송 후 2심이 1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환송판결의 취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피니언]

차병직 칼럼 : 법과 문학 사이에서

(법무법인 한결·법률신문 공동 편집인)

법과 문학의 총론적 가치는 그런대로 짐작하지만, 어떻게 기능을 발휘하는지 각론에서는 석연찮았다. ‘법과 문학 사이’에서 ‘과’ 외에 아무런 구체적인 것도 발견할 수 없었다. 학문적 분과성과 독자성을 확보해 보고자 고려대의 형사법학자 이상돈은 "법문학", 서강대의 문학평론가 김경수는 ‘문학법리학’이란 용어 사용을 시도했다. 그에 비하면 누스바움은 과감하게 단정에 가까운 결론을 제시했다. “문학적 재판관은 비문학적 재판관에 비해 총체적 사실을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이수경 변호사 로앤스마트 : 위성통신과 ‘연결되지 않을 권리

(법무법인 화우)

이달 초에 우리나라는 누리호 3차 발사에 성공하였다. 본격적인 우주 시대로 진입할 수 있는 역량을 보여준 것이다. 이를 신호탄 삼아 위성 사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기업들이 위성통신 사업에 출사표를 던지고 있다.
이미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스페이스 X, 아마존, 원웹 등이 위성산업을 선두하고 있다. 최근 스페이스 X의 스타링크는 북미, 호주, 유럽에 이어 우리나라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하기 위해 스타링크 코리아를 설립하여 과기정통부에 통신사 등록을 마쳤다. 한화시스템도 며칠 전에 과기정통부에 통신사 등록을 신청하고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결혼

박형기(서초2지부) 법무사 아들 산하 군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후 2시 30분
- 장소 : 경기교총웨딩하우스 2층 베네치아홀

■ 부음

윤대해(연29기·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부친상
- 날짜 : 2023년 6월 29일(목)
- 빈소 : 상주시민장례식장 특1호실
- 발인 : 2023년 7월 1일(토)
이기민(연23기·변호사 이기민 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6월 28일(수)
- 빈소 : 오산장례문화원 202호
- 발인 : 2023년 6월 30일(금)
정하명(한국문화예술법학회 부회장·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부친상
- 날짜 : 2023년 6월 28일(수)
- 빈소 : 칠곡군 농협연합장례식장 301준특실
- 발인 : 2023년 6월 30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