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화환 설치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제90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사건(2023헌가12)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단순 소지하거나 시청한 것만으로 공무원 임용 제한 등 사회적 활동을 제약하는 것 관련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사건(2020헌마1605)
-오후 2시, 대심판정
[법원]
※BBQ·윤홍근 회장, '갑질' 제보한 가맹점주 상대 손해배상 청구 사건 등 상고심(2022다256655) 선고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재상고심(2022도15409)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1·2부 선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영장실질심사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면담강요등) 등 혐의' 전익수 전 공군 법무실장 외 2명 선고기일 -오후 1시40분,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 이정훈 빗썸 사기사건 1회 공판기일 -오후 3시, 서울고법
국세청은 28일 오전부터 메가스터디·대성학원 등 대형 입시학원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이날 입시 서비스 시대인재를 운영하는 하이컨시, 메가스터디교육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조사4국은 '국세청의 특수부'로 불릴 정도로 강도높은 수사를 진행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입사 학원가의 일타강사로 유명한 현우진 등 개인 강사에 대한 세무조사도 이뤄졌습니다.
또 검찰의 형사부에 비교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이날 대성학원, 종로학원, 유웨이(입시학원)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