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자소송 시대가 1여 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로 영장을 제시하는 시대가 함께 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는 영장 집행 시 집행기관은 종이로 된 영장 원본을 제시해야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력된 영장이 아닌 모바일기기로 영장을 제시할 수도 있게 됩니다. 영장의 집행 대상이 유체물이 아닌 통신내역이나 금융자료 등 전자적으로 송·수신될 수 있는 정보인 경우에는 검찰이 직접 압수수색 현장에 가지 않고 영장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집행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뒤흔든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며 '정의의 화신'으로 떠오른 박영수 전 특검. 그는 현재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의 중심에서 이름 석 자가 거론되며 수사 대상으로 전락한 '빌런(villain·악당)'의 신세가 됐습니다.
'50억 클럽' 사건의 핵심으로 지목된 그는 현재 구속 기로에 놓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26일 박 전 특검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전 특검은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11∼12월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우리은행의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용 여신의향서 발급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대장동 상가 시행이익 등 200억 원 상당의 이익과 단독주택 2채 등을 약속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 박 전 특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정부가 디지털 범죄의 국제 수사를 신속하게 공조하는 ‘부다페스트 협약’ 가입을 추진한지 5년 만에 유럽평의회로부터 정식 가입 초청서를 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습니다. 협약 가입으로 디지털 증거 관련 국제 공조 수사 절차가 원활해지면 해외에 거점을 둔 보이스피싱, 디지털성범죄, 랜섬웨어 공격 등 늘어나는 디지털 사이버 범죄 대응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FC서울 소속 축구 국가대표 황의조(30)의 사생활이 폭로됐습니다. 근거 없는 비방과 동의받지 않은 영상의 유포. 황의조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갈림길에 서있습니다. 그가 협박을 받고 사생활이 유포된 것과 별개로 휴대폰 속 영상이 불법촬영물이라면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로 소개한 A씨는 26일 "황의조가 여성들에게 애인처럼 행동하며 관계를 맺은 뒤 해외 생활을 이유로 관계 정립을 피하는 등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황의조의 폰에는 영상과 사진이 있다. 여성들의 동의하에 찍은 것인지 알 수 없는 것도 다수 존재한다. 이것은 범죄 아닌가"라며 황의조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성과 함께 있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황의조의 매니지먼트 UJ스포츠는 A씨는 여자친구가 아니라고 밝히고 그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양육비를 제때 주지 않는다며 옛 연인의 얼굴 사진을 들고 1인 시위를 한 미혼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21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2022고정1901). A 씨는 2021년 1∼2월 인천시 강화군 길거리에서 전 연인 B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는 B씨의 얼굴 사진과 함께 '양육비 지급하라. 미지급 양육비 1천820만 원'이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3차례 1인 시위를 했습니다. 인터넷 사이트에도 같은 내용의 글을 올리고 B 씨의 아내를 모욕한 댓글을 단 혐의도 받았습니다. A 씨는 B 씨와 3년 넘게 사귀면서 딸을 낳았으나 한동안 양육비를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양육비를 받기 위한 행위여서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B 씨 아내와 관련한 댓글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거나 물어봤을 법한 질문이다. 누가 지금 나에게 물어도 뭐라 답하기 어려운데, 아무리 장난이라도 선택을 해야 하는 아이에겐 스트레스를 주는 질문이다. 더욱이 이혼을 겪는 가정의 아이에게는 잔인한 질문이 된다. 아이는 엄마와 아빠를 비교하며 어느 쪽에 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선택에는 배제의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이도 알고 있다. 양쪽의 눈치를 보고 갈등하며 죄책감을 경험하기도 한다. 한쪽 부모가 좋다고 표현했어도 속내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고, 다시는 한쪽 부모를 보지 않겠다고 말했어도 대면하는 순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달려가 안기는 것이 아이다. 곤란한 질문에 답해야 하는 아이가 불안한 정서와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겠지만, 아이의 의사가 본인의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한 것인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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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식(변시7회·법무법인 정향)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7월 8일(토) 오후 1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사랑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