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5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사건과 닮아있는 현대차 불법파업 사건에서 "불법 파업에 따른 노동조합원의 손해배상 책임 비율을 개별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판결해 정·재계에서 비판 여론이 일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법원이 이 같은 우려를 공개 표명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김명수 코트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특정 법관에 대한 비판 여론에 대해 입장을 낸 것은 처음입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는 19일 "최근 특정 사건의 대법원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하여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노동 당국이 최근 대법원판결은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과 무관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노란봉투법'에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주무 부처로서 선 긋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새마을금고 PEF 출자 비리'와 관련해 구속 수사를 받은 전 새마을금고중앙회 기업금융부 팀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서현욱 부장검사)는 19일 새마을금고중앙회 사모펀드 출자와 관련한 금품로비 사건을 수사한 결과, 새마을금고 기업금융부 팀장 A 씨와 M캐피탈 부사장(전 ST리더스PE 실장) B 씨 등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A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혐의를,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와 증재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정희 정권 시절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고를 치른 김거성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에게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김 전 수석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20다29329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일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이자율 상한을 정한 대부업법과 이자제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다. 1심에서 이어 2심도 가상자산은 해당 법에 정한 '금전'이 아니라고 다시 확인한 것입니다.
서울고법 민사17-2부(재판장 차문호, 오영준, 홍동기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를 상대로 낸 가상자산 청구 소송(2022나2041677)에서 1심과 같이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B 사가 A 사에 비트코인 30개와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비트코인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인한 로펌의 지형변화는 갑자기 눈 앞에 나타날 수 있다. 어느 날 내 손에 스마트 폰이 쥐어져 있던 것처럼. 변호사 전문직은 로펌의 지형변화와 더불어 깨어질 가능성이 있고, 전문직은 깨지는 순간 다른 직종으로의 이동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치게 된다. 변화하는 세상에 맞추는 적응 능력이 지금의 변호사들에게 절실한 이유이다. 변호사 직업의 미래에 대해 모 인공지능은 이렇게 답하고 있다. “변호사 직업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변호사들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여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고 새로운 분야에서 일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극히 원론적인 답이지만, 불확실한 미래를 대비하는 답이 있음을 부인하기도 어렵다.
💍결혼
김주영(연18기·법무법인 한누리) 변호사 딸 재민 양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24일(일) 오전 11시 - 장소 : 우리들교회
■ 부음
전재현(연20기·전재현 법률사무소) 변호사 본인상 - 날짜 : 2023년 6월 16일(금) - 빈소 : 서울성모병원 23호실 - 발인 : 2023년 6월 20일(화)
이병호(안성지부) 법무사 본인상 - 날짜 : 2023년 6월 18일(일) - 빈소 : 성혜원장례식장(성요셉병원) 6호실 - 발인 : 2023년 6월 20일(화)
신혜림(변시3회·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부친상 - 날짜 : 2023년 6월 17일(토) - 빈소 : 공주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3년 6월 19일(월)
김근홍(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 날짜 : 2023년 6월 17일(토) - 빈소 : 여수경산장례식장 3층 5분향실 - 발인 : 2023년 6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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