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조에 AI가 필요한 이유!

내년 1월 말 정년퇴임을 앞둔 강 부장판사는 서울고법 형사부 재정신청부에서 법관으로서의 마지막 임기를 보내고

2023. 5. 30.

굿모닝LAW747

2023년 5월 31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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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신 인터뷰

[‘디지털전도사’ 강민구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한국 법조, 생성형 AI 기술 신속히 도입해 활로 찾아야”

"법원이 판결 작성 도우미 인공지능(AI)을 도입한다면 신속한 재판·판결은 자연스레 달성될 겁니다. 판사들이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을 지키면서도 판결문을 일주일에 3건 이상 쓸 수 있는 시스템이 AI로 인해 가능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원의 'IT 베테랑', '디지털 전도사'로 꼽히는 강민구(65·사법연수원 14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신속한 재판을 위한 방책으로 AI를 제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법원이 정책적 결단을 내려 생성형 AI 기술을 신속히 법관 실무에 도입해야 합니다. 국민의 예산을 아끼고 법관 수를 급격히 늘리지 않으면서 판결을 빠르게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 상반기 법원의 '차세대 전자소송시스템'이 개통합니다. 법원에서 시스템과 연동해 내부용 AI를 개발하기 위한 준비에 착수할 것으로 봅니다."

강민구 고법부장판사 인터뷰 전문보기

🗞️법신 주요 뉴스

"롭스에 납품하지 마세요"...CJ올리브영 경쟁사 누구?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사 갑질 의혹을 받는 CJ올리브영을 대상으로 8월 전원회의를 열고 제재 절차를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헬스앤뷰티(H&B) 업계 1위인 올리브영이 납품사에 독점 거래를 강요했다고 공정위가 판단하면, 최대 수천억 원대 과징금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후보자 8명 추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영애 전 국가인권위원장)는 30일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두 대법관의 후임 후보로 윤준(62·16기) 서울고법원장, 서경환(57·21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58·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엄상필(55·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권영준(53·25기) 서울대 로스쿨 교수,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고법판사, 신숙희(54·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판사), 정계선(54·27기)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등 8명을 김명수(64·15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습니다.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 "동성결혼 불인정은 위헌"… 국가배상 청구는 기각

일본 나고야지방재판소(지방법원)는 30일 법적으로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본 아사히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나고야지방재판소 니시무라 오사무 재판장은 "동성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헌법 제14조, 헌법 제24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오피니언]

박종민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칼럼입니다.

[국민속으로]

행정심판, 선택 아닌 필수?

행정심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행정청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행정부 스스로의 자율적 행정통제에 기인한 부당 여부까지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국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만일 A 씨가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은 채 곧바로 행정소송으로 나아갔다면 심급 절차를 거치면서 소요될 기간은 차치하더라도 그 결과가 어떠하였을지는 쉽게 추측하기 어렵습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행정심판제도를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하물며 비용까지 무료입니다.

오승진 단국대 법대 교수의 기고글입니다.

[연구논단]

북한주민의 국적

북한주민은 국민이 아니며, 북한이탈주민은 비보호사유가 없는 한 통일부장관의 보호결정으로 국적을 취득한다고 보면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취득하는 법적 근거, 절차와 시점이 명확해집니다. 한국 정부의 실무에도 부합하며, 북한이탈주민이나 대한민국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강인원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의 기고글입니다.

[법조광장]

신용사건과 도산해제조항의 관계 설정을 바라며

미이행쌍무계약에 속한 도산해지조항을 무효라고 해석한 서울고법의 판단은 채무자회생법의 법문에 충실한 해석입니다 . 계약이 ‘미이행’ 상태인지 판단할 때 ‘계약 유지의무’를 포함시켰다는 점도 매우 고무적인 부분입니다. 앞으로 미이행쌍무계약의 도산해지조항의 유효성과 관련된 일부 문제의 불확실성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승한 광운대 교수(영미문학)의 칼럼입니다.

[신승한 교수와 함께 읽는 아동청소년문학]

마법 푸딩

오스트레일리아 작가 노먼 린지(Norman Lindsay)가 지은 《마법 푸딩》(The Magic Pudding, 1918)은 1986년 금성출판사를 통해 《마법의 푸딩》이라는 제목으로 국내에 처음 소개된 이래 지금까지 4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으며 끊임없는 상상력의 원천이 되어 왔습니다.

《마법 푸딩》은 상상력, 우정, 그리고 이야기하기에 대한 찬가(讚歌)입니다. 장(章, chapter)이라는 흔한 단어를 대신해 (푸딩을 염두에 둔) ‘조각(slice)’이라는 단위로 구분한 네 편의 기발한 이야기와 신대륙의 활력을 간직한 등장인물(과 동물)들을 통해, 이 작품은 미지의 세계를 향한 웃음으로 가득한 여정에 독자들을 초대합니다. 그리하여 이 이야기는 모든 연령대의 독자들에게 자기 내면의 아이를 일깨우는 상상력의 보고로 오래도록 남게 될 것입니다.

⚖️새 판례

아동학대로 처벌받은 보육교사 자격 취소 규정한 영유아보호법 '합헌'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에 대해 행정청이 재량으로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영유아보호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A 씨 등이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제1항 제3호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 5월 25일 합헌 결정했습니다. (2021헌바234)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 외 11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 혐의' '대치동 마약음료 사건' 길모 씨 외 2명 1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우리은행 직원 횡령 사건' 전모 씨 외 1명 1차 공판
-오전 11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2021~2022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 2

◾부음

최부휴(연14기·법무법인 새시대) 변호사 빙모상

- 별세 : 2023년 5월 29일(월)

- 빈소 : 이대목동병원 장례식장 특실2호실

- 발인 : 2023년 5월 31일(수)

[알려 드립니다.]

📢 연세대 로스쿨에서 헌법, 행정법, 노동법, 형사법 분야 전임교원을 각 1명 모집합니다.

지원자격은 임용일 전까지 박사학위 취득이 가능한 사람입니다. 단, 노동법과 형사법 분야는 법조 실무경력 5년 이상인 경우 석사학위 소지자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임용 시기는 2024학년도 1학기입니다. 사정에 따라 2024학년도 2학기 임용도 가능합니다.

서류 접수 기간은 다음 달 21일 오후 3시까지입니다.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연세대 교원채용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연세대 교무팀(☏02-2123-2092) 또는 로스쿨 행정팀(☏02-2123-3802)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연세대 교원채용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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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 피드백

🙆🏻‍♂️새로 나온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는 기사에 사건번호를 표시하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사건번호까지 파악해서 꼭 부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련 하급법원 판결내용을 소개하면서도 법원과 사건번호를 표기해 주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독자님. 의견 감사합니다. 판결기사의 사건번호는 물론이고, 각종 칼럼이나 논단에서도 인용하는 판결이 있다면 그 사건번호와, 기사까지 꼼꼼하게 찾아서 링크하겠습니다. 오늘 강인원 법무법인 미션 변호사님의 '법조광장' 칼럼에도 관련 판결이 있어 제목과 함께 링크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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