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손해보험사 등 국내 기관 투자자들에게 약 3000억 원의 손실을 안겼던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디폴트' 사태에 관한 민사소송의 변론 절차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투자를 주도한 증권사에 책임을 묻는 소송이 2021년 제기되어 이어진 끝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1심 재판의 결과는 이르면 올 연말, 늦으면 내년 초에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대법원, "통화 연결 안 돼도 전화 계속 걸면 스토킹“ 첫 판결
전화를 걸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벨소리가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 등이 표시되도록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는 실제 전화통화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스토킹처벌법이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초로 설시한 판결입니다.   

30년 경력의 슈워츠 변호사는 2019년 엘살바도르에서 뉴욕행 아비앙카항공 여객기를 탔던 승객 로베르토 마타의 사건을 맡았습니다.  마타는 비행기 탑승 중 기내식 운반용 철제 카트에 부딪혀 무릎을 다쳤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아비앙카항공은 항공사건 공소시효(2년)가 지났다며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건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슈워츠 변호사는 "소송이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며 6건 이상의 유사한 판례를 담은 1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인턴들은 본인이 지망한 전문팀에 배정돼 업무를 수행합니다.  8개의 전문팀은 실제 수행했던 업무에 기반한 과제(의견서, 소송 서면, 계약서 초안 작성 및 리서치)를 인턴들에게 부여합니다. 지도 변호사들은 인턴들과 함께 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과 쟁점 정리를 합니다.  인턴들은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과제 초안을 작성한 후, 지도 변호사에게 피드백을 받아 과제를 수정합니다.

윤 변호사는 "처음 하는 일이다 보니 잘해보려고 욕심을 내는 일부 지원자들은 자발적으로 야근을 하기도 한다. 사무실 근처에 며칠씩 호텔을 잡고 일을 하거나, 여행용 캐리어에 책을 잔뜩 넣어 사무실에 끌고 오는 학생들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식 채용되기 전에 날 것에 가까운 업무 현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광장 인턴십의 가장 큰 장점이다. 학생들에게 두고두고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을 이제는 실무상 널리 인정하여도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변호사의 증인신문 참여권에 대해 전향적으로 형사소송규칙이나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제도화하였으면 합니다. 시작이 어렵지 일단 한번 시도해 보면 그것이 또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 인권보장의 역사입니다.

재판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정해진 복식을 따르거나, 나름의 고민을 거친 드레스코드를 지키며 각자의 자리에 섭니다. 재판은 엄격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의례이고, 법정은 의례가 이루어지는 무대이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모두 재판 자체에 완전히 빠져들고 난 후에는 누가 무슨 옷을 입었는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법정의 복식을 규정하고, 법정의 드레스코드를 고민하는 것은 재판을 하는 목적에 오롯이 집중하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법복을 입습니다.

경고이든 불문경고이든 상대방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다면 상대방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처분은 작용규범에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이 사건 경고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한 부분은 타당하다. 그러나 「검찰청법」의 일반적인 지휘·감독에 관한 규정은 이 사건 경고의 작용규범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규정을 이 사건 경고의 법적 근거로 인정한 부분은 문제가 있다.

대법원 2020두47564 "검찰총장의 '경고'는 징계 아닌 직무감독권 행사"

📢 대법원 형사법연구회·한국형사법학회, '압수·수색영장 실무의 현황과 개선방안' 공동학술대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