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자체 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늘고 있다. 최근 대기업 A 사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팀원들이 단체로 팀장을 사내에 신고했습니다. 이들은 팀장이 막말을 하고 부당한 업무를 지시했다면서 50여 건의 사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신고를 접수한 기업은 사례들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대형로펌에 조사를 의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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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감정사항에 대해 2개 이상의 감정기관이 서로 모순된 의견을 낸 경우, 감정 결과를 증거로 채용해 사실을 인정하려면 법원은 감정촉탁 결과의 보완을 명하거나, 증인신문, 사실조회 등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통하여 각 감정기관의 견해를 구체적으로 심리·파악해 감정촉탁 결과의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민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판단입니다.(2022다303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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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김남국 의원이 가상화폐를 대량으로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가운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청년변호사 모임(상임대표 송지은)은 국회의원이 가상화폐 입법 공백 상태를 틈타 거액을 투자한 것이라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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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 mori!’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원래는 로마 장군의 개선식에서 노예로 하여금 큰 소리로 외치게 했다는데, ‘너무 우쭐대지 말고 겸손하라’거나, ‘오만해지지 말고 신들을 공경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후 기독교에서는 최고의 영화를 누린 솔로몬 왕이 말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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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 홀바인, <대사들(1533년)> 작품 아랫부분의 찌그러진 해골이 메멘토 모리를 상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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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니 뭐니 해도 해학과 기지로 널리 알려진 묘비명은 영국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그런데, 원문이 “I knew if I stayed around long enough, something like this would happen.”인데 여기에 ‘우물쭈물하다’가 들어간 것은 오역이며 ‘오래 살다 보면 언젠가 죽는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라는 정도로 해석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근래 우리나라 사람들의 묘비명도 빠질 수 없습니다.
· 귀천(歸天) - 천상병
· 괜히 왔다. - ‘걸레스님’ 중광
· 어느 여성 코미디언도 질세라 자찬 묘비명을 정해 놓았다. “웃기고 자빠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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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챗GPT가 해킹 커뮤니티에서 악용되면 피싱 이메일이나 악성코드 등을 만들어 사이버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직접 챗GPT에게 챗GPT를 사용하는 사이버 공격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챗GPT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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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현시점에서 메타버스에서 이루어지는 디자인 베끼기를 규제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은 무엇일까? 우선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자)목이다. 타인의 상품형태를 모방한 상품을 “양도·대여 또는 이를 위한 전시를 하거나 수입·수출하는 행위”(이하 ‘양도 등 행위’로 줄임)를 부정경쟁행위로서 규율하는 (자)목은, 메타버스에서 자행되는 디자인 베끼기를 규제하기에 적절한 규정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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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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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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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6차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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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6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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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제16회 세계인의 날 행사 개최
- 오전 10시, 과천시민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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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아들 의건 군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10일(토)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플로팅아일랜드 2층 컨벤션홀
- 김동환(법무법인 한밭) 변호사 딸 희진 양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1일(일) 오후 12시 50분
- 장소 : 대전 ICC호텔 3층 그랜드볼룸홀
- 이건일(경기중앙) 법무사 딸 연경 양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8일(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 더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
- 성수인(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1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더베일리하우스 삼성점
- 이진영(서울중앙) 법무사 결혼
- 날짜 : 2023년 5월 21일(일) 오후 12시 30분
- 장소 : 더화이트베일 1층 화이트베일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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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형준 부산시장 '4대강 사찰 허위 발언' 최종 무죄
2021년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가정보원의 민간인 사찰 문건 작성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박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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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 친모 석모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친모의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무죄가 확정되면서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경북 구미시 3세 여아 사망사건이 결국 미스터리로 남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8일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를 받는 친모 석모씨(50)에 대한 재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28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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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靑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징역형 확정… 구청장직 상실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한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김 구청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18일 확정했습니다. (2022도1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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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회계책임자 벌금형에 의원직 상실
2020년 21대 총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불법 후원금을 모금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의 회계책임자에게 벌금 1000만 원형이 확정됐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되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일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의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A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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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에 마취주사 지시한 의사 “3개월 면허 자격정지”
진료·감독 없이 간호조무사가 마취주사를 놓도록 지시한 의사에 대해 3개월간 의사면허를 자격정지한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3월 30일 A 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516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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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는 12개 강좌로 마련했습니다. △하도급법의 기초적 이해, △계약 체결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대금지급 단계 및 거래종료 단계에서의 주요내용 및 쟁점, △발주자와 수급사업자의 의무 및 하도급법 위반사건 처리절차, △상생협력법 개관 및 하도급법과의 비교 등으로 구성했습니다.
수강신청은 리걸에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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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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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출근시에 매일 보고있습니다, 주요재판이 무엇이 있는지 등 참고합니다~
(굿모닝로747)의 747은 무슨뜻? 07:47에 메일이 올 것 만같은 느낌적인 느낌!^^
🙆♂️법률신문 구독자 입니다. 바빠서 신문을 읽지 못할 때가 있는데, 굿모닝로747로 중요한 기사를 쉽게 접할 수 있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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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독자님. 굿모닝로747은 매일아침 7시47분까지 그날의 주요한 법률소식을 담고 ✈️747처럼 쓩~날아가 독자님의 이메일함에 도착하겠습니다. 바쁜 출근길에, 바쁜 일과중에 굿모닝law747이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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