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그룹(삼성·LG·SK·현대자동차)이 7년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복귀합니다. 4대 그룹(삼성·LG·SK·현대자동차)이 7년 만에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복귀합니다. 55년 만에 기관명을 바꾸는 강도 높은 쇄신안을 내놓은 전경련이 ‘재계의 맏형’ 자리를 탈환하는 모양새입니다.
22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4대 그룹이 전경련에 복귀하기로 했습니다. 4대 그룹이 회원으로 남아있던 한국경제연구원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합병하면서 연합회 회원으로 복귀하는 방식입니다. 4대 그룹은 전경련을 탈퇴한 뒤에도 한경연의 회원 자격은 유지해 왔습니다. 전경련이 혁신안에 따라 두 법인이 합병하면 합병 결의에 따라 4대 그룹은 합병 법인인 ‘한국경제인협회’ 회원으로 복귀하게 되는 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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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은 지난 18일 대대적인 혁신안을 내놨습니다. 55년 만에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꾸고, 권력의 부당한 압력 차단, 회장단 확대,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의 전환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권력에 대한 독립과 연구기관화를 표방하면서 4대 그룹의 복귀 길을 터준 셈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을 합병하면서 회원사를 승계하는 이번 혁신안은 ‘신의 한수’라는 평가입니다. 삼성, LG, SK, 현대자동차 등 4대 그룹의 복귀가 알려지며 이전의 위상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 받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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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7일 도쿄 게이단렌(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한일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서 (왼쪽부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광모 LG 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박수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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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의 초대 수장으로 박재억(52·사법연수원 29기) 창원지검장이 낙점됐습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따른 전보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마약범죄, 금융·증권범죄 등 중요범죄의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조직 개편안을 마련했습니다. 대검 반부패강력부는 앞으로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로 분리됩니다. 수사정보 수집·분석 부서와 기능도 회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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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율촌(대표변호사 강석훈)은 지난해 로스쿨 1학년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인턴십 프로그램에서 '방탈출 게임'을 시도했습니다. 인턴들은 6~8명이 한 조를 구성해 로펌 내 회의실과 사무실 등을 활용해 힌트를 찾고, 추리하며 범인을 찾아다녔습니다. 이처럼 율촌은 색다른 인턴 프로그램을 통해 '창의적이고 성장 욕구가 있는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율촌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표정률(42·38기) 변호사는 "인턴십을 시작하면서 자기소개를 할 때 '본인에 대해 SWOT 분석을 해보라'고 하기도 한다"며 "자신을 드러내고 협업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얼마나 활용할 수 있는지, 성장하려는 잠재력이 있는지에 주목한다"고 말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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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율촌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표정률·황지행·김건희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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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은 △전문 분야 특강 △법률문서 작성 과제 △ 교류 활동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법률문서 작성 과제는 주로 의견서, 리서치, 소송서류 작성 등을 주제로 3건가량이 주어집니다. 지난해 겨울 인턴십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에 대한 의견서 작성과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대한 소장, 답변서 작성 등이 출제됐습니다.
김건희(38·41기) 변호사는 "과제는 실무상 중요한 부분을 출제하는데, 로스쿨에서 배우지 않아 어려울 수 있다"며 "현직 변호사도 임대차보호법 같은 전문 분야를 처음 접하면 어려운 게 당연하다. 평가할 때 법률 지식이 아니라 리걸마인드를 가지고 얼마큼 잘 대응하는지를 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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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미만 버림) ; 판결문에 자주 등장하는 문구입니다. 손해배상액이나 상속분을 계산하면서 원 단위로 끊어지지 않을 때 산출된 금액 끝에다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입니다. 법률가라면 자주 접하지만 사실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말입니다. 별 관심도 없는 1원 미만의 돈에 대해 굳이 이렇게 기재하는 이유가 뭘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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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나 대한법무사협회 부협회장의 칼럼입니다.
[법의 신(新)과 함께]
🤝완전한 공시
임대차보증금의 존재 뿐 아니라, 체납세금도 등기부에 정확하게 공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세금이 체납된지 일정기간이 도과하면 등기부에 압류사실을 등재하고는 있지만 정확한 세금체납액이 나 우선적 효력의 기준인 법정기일도 기록되지 않으며, 압류사실도 법정기일이 지난 후에야 등재되므로 등기부만 보고서는 우선권이 있는 세금의 존재를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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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MA가 시행되면서 싱가포르의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들에게 규제대상이 되는 서비스범위가 확대되었고 그동안 자금세탁방지의무 여부가 불분명했던 싱가포르 역외 디지털 토큰 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의무규정의 명시로 디지털 토큰에 대한 규제차익이 일부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향후에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인 FSMA 조항에 따라 디지털 토큰 서비스 분야 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 도입이 싱가포르를 가상자산의 서비스 제공지로 선택함에 있어 미칠 영향에 대해 지속적인 고찰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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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련호 싱가포르 변호사는
싱가포르 법무법인 TSMP Law corporation 소속 변호사입니다. 특히 핀테크, 가상자산 등 금융분야를 중심으로 싱가포르의 금융제도 및 산업이슈를 어떤 방식으로 적용하는지 소개해 한국내 금융사 및 기업체들의 싱가포르 진출이나 싱가포르 업체의 한국진출에 도움을 주고 싶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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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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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 2023년 신탁아카데미-오후 7시, 서울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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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완주(65·사법연수원 13기) 전 서울고법원장, 조해현(63·14기) 전 대전고법원장이 법무법인(유한)KNC 대표변호사로 합류했습니다。법무법인 KNC는 최근 법무법인 공존과 합병해 법무법인(유한) KNC로 조직을 확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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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광진 변호사(삼윤장학재단 이사장) 본인상
- 별세 : 2023년 5월 19일(금)
- 빈소 : 분당서울대병원 장례식장 3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2일(월)
- 유영현(법무법인 클라스) 변호사 본인상
- 별세 : 2023년 5월 19일(금)
- 빈소 : 연세대 강남장례식장(강남세브란스) 1호
- 발인 : 2023년 5월 22일(월)
- 양건식(재연법률사무소) 변호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19일 (금)
- 빈소: 은평성모병원장례식장 11호
- 발인 : 2023년 5월 21일 (일)
- 김성민(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19일(금)
- 빈소 : 전남 목포 세안종합병원장례식장 1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1일(일)
- 장철주(광주전남)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19일(금)
- 빈소 : 전남 순천한국병원 장례식장 2층 3호실
- 발인 : 2023년 5월 21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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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 故 박기래 씨 재심 무죄 확정
박정희 정권 당시 이른바 '통일혁명당 재건 사건'에 연루돼 사형 선고를 받고 17년간 옥고를 치른 고(故) 박기래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 대한 재심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2도13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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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인 여성 부하 장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영관급 장교가 범행 13년 만에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8일 군인 등 강간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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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습학대 간호사, 징역 6년 확정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려 의식 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이른바 '아영이 사건'으로 기소된 산부인과 간호사에게 징역 6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학대,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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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코인 대통령' TMTG 개발자 징역 2년 확정
서울 강남 일대에서 이른바 '코인 대통령'으로 불려온 심모씨에게 사기 혐의가 인정돼 징역 2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심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3도3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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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들 유령회사에 부당이익' 네네치킨 회장, 무죄 확정
원재료를 조달하는 과정에 아들이 소유한 유령회사를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된 현철호 네네치킨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2022도1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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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확산에도 골프 친 공공기관 간부 해임 적법
코로나19 확산 당시 방역지침을 어기고 골프를 친 공공기관 간부를 해임한 공단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5부( 윤강열, 정현경, 송영복 부장판사)는 19일 A 씨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2022나2024641)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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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해야 하는 업무를 하는 분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을 위주로 설명을 해서 실무적인 업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사는 이재욱 법무법인(유) 율촌 미국변호사 입니다. 이 변호사는 영국 브리감영대학교 로스쿨을 졸업하고 , 미국변호사협회 국제법분과 Asia Pacific Division 위원장, 김&장 법률사무소 미국변호사, 한국오라클 법률고문, Van Cott Bagley Conrnwell & McCarthy 변호사를 지냈습니다.
수강신청은 리걸에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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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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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님이 의견 주셨습니다.
🙋초창기와 달리 요즘에는 뉴스레터 중 주요 인물들의 이름과 법조인대관을 링크로 연결해 두고 계시네요. 매우 번거로운 작업이실 듯 합니다.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독자들께 도움되는 일이라면, 번거로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씀 주세요. 연구하겠습니다.
🙆♂️100점만점에 100점입니다.
부서장님께 적시에 올려드리면 너무 좋아하십니다. 앞으로도 계속 잘 보겠습니다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굿모닝LAW747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독자들이, 잘 활용해주시니 힘이 납니다. 더욱 유용한 굿모닝LAW747을 만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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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로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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