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처에 소속돼 근무하고 있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 공무원보다 적게 명절 휴가비와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을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은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별 대우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1호 공약인 '공공 부문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통해 무기계약직이 많이 증가했던 만큼 관련 소송이 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족 간 소송戰’ 불붙은 재벌家

LG와 SK에서 각각 상속과 이혼 등을 중심으로 불거진 재벌가 가족 간 소송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1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LG그룹 상속 분쟁'에선 구광모 LG 회장을 상대로 상속회복청구소송을 낸 모친과 여동생들이 소송대리인 일부를 교체하고 소송 전략에도 변화를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구 회장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상속재산분할협의의 무효를 입증할 증거로 '구 회장과의 녹취 파일'을 최근 1심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독]
🪙[LG家 상속재산 분쟁] “구광모 회장과의 대화 녹취 재판부에 제출”

구 회장의 어머니 김 여사와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최근 소송대리인으로 임성근(59·사법연수원 17기) 법무법인 해광 대표변호사를 추가 선임했습니다.  기존에 대리를 맡았던 법무법인 로고스의 배인구(55·25기), 조영욱(47·36기), 성주경(34·변시 7회) 변호사는 15일 사임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 모녀 측 소송대리는 임 대표변호사와 헌법재판관을 지낸 강일원(64·14기) 법무법인 케이원챔버 대표변호사, 강규상(36·변호사시험 9회) 변호사가 함께 맡게 됐습니다. 

[단독]
🪙최태원-노소영 첫째 딸도 '부모 이혼 사건'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왼쪽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리쿠르팅 업무를 담당하는 서동후·노은영·이재욱·장호경 변호사.

  

법제처(처장 이완규)가 윤석열 정부 출범 1년을 지나면서 정부 국정과제 중 35%가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제처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 반도체 등 미래 먹거리 사업 지원 제도 등에서 주요한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지난 12일. 구글의 CEO 순다르 피차이가 미국의 IT전문 매체 더버지(The Verge)와의 인터뷰에서 “AI가 법조계를 개선할 것”이라며, “더 많은 변호사가 생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후에 더 많은 변호사가 있을 것이다. 내기를 할 수도 있다”며 강한 확신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이를 받아들이는 변호사들의 반응은 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수가 늘어난다’는 것은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법관과 당사자 그리고 관련자들이 모여 토론회를 벌이듯 주장과 논박을 거치는 방식으로 소통을 거쳐 합리적이고 원만한 마당적 이해의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 재판이라는 대화이론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당사자는 각자가 출제자인 것처럼 보입니다.  출제자는 대개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당사자의 정답이란 자기 주장입니다.  당사자가 출제자라면,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자기 주장을 받아달라는 요구입니다. 그에 대립당사자는 상대방의 주장을 무산시키기 위한 반대 방향의 문제를 동시에 제기하는 셈입니다. 실제 법정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 당사자는 순수한 출제자가 아니라 자기의 이익 실현을 위한 전략적 참여자입니다. 

최근 어느 출판사 대표가 법학교재를 불법복제한 로스쿨생 40여 명을 고소했습니다.  정가 70만 원 정도의 교재들이 PDF파일로 복제되어 단돈 5000원에 거래되는 상황이다 보니 법학교재를 주로 출간하는 20곳의 출판사가 대부분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서 과연 법학교과서는 불법복제의 대상이 되기는 하는 것인지 쓴웃음을 짓게 됩니다.

📢법무법인(유) 율촌 노동팀이 변호사를 채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