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에 대한 재판에서 증거파일 중 일부가 위·변조됐을 수 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향후 재판에서는 이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공무상비밀누설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단독) 'SK 이혼 사건' 항소심 재판부에 장남 최인근 씨도 탄원서 제출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에 이어 막내인 장남 최인근 씨도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영수 50억 클럽’ 관련 이순우 前 우리은행장 압수수색

🪙‘곽상도 50억 클럽’ 관련 김정태 前 하나금융지주 회장 압수수색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김정태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곽 전 의원의 아들이자 화천대유 전 직원인 곽병채 씨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및 특가법위반(뇌물) 등의 혐의와 관련해 이날 오후부터 참고인인 김 전 회장의 주거지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물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친부모가 있음에도 고아로 해외 입양 보내진 '불법 해외입양' 피해자가 입양알선 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1심에서 홀트로부터 1억 원을 배상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박준민 부장판사)는 16일 신송혁 씨가 국가와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홀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02520)에서 "홀트는 신 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는 기각됐습니다.

불법 사이트에 대한 광고물 게재를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권리자와 광고주, 광고회사 단체들 간에 관련 리스트를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불법 사이트에 광고물을 집행하는 광고대행사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미란다의 시점으로 쓰인 이 작품은 사춘기 소녀의 생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내는 동시에 다양한 인물들의 개성을 기민하게 포착함으로써 특유의 생동감과 개연성을 얻습니다.  이른바 ‘미란다 원칙’의 유래(1963년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강간죄로 체포된 에르네스토 미란다 사건을 계기로 확립)와 연관된 다음 대목을 봅시다.  “지난 가을 체육 시간에 로비한테서 내 이름이 유괴범 이름을 따서 지은 것이라는 말을 듣고 내가 화를 내자, 엄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란다라는 이름은 사람들의 권리를 상징하는 거야.’” 미란다의 불평에 응수하는 미란다 엄마의 한마디를 통해 독자는 그녀가 어떤 성품을 지닌 인물인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 안인혁(서울중앙) 법무사 딸 현 양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4일(일) 오전 11시
  - 장소 : 마리아쥬 스퀘어

📢 이정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펴낸  '교통사고 실무'가 베스트셀러로 자리잡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