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가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노소영 관장과 최태원 회장의 둘째 딸인 최민정 씨가 SK그룹 이혼 사건의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5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노 관장의 둘째 딸인 최 씨는 15일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 강상욱· 이동현 고법판사)에 진정서 등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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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판결이 끝난 지난해 12월 28일, 법률신문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인터뷰 했습니다. 통상의 재판분할 사건과 달리 '가사노동에 의한 간접 기여와 사업용 재산의 분할'이라는 사회적 이슈를 정면으로 다루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이후 이 문제는 곧장 사회적 공론을 불러일으켰고, 법학자들의 논의도 시작됐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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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심 판결 예상 못한 결과… 가정에 대한 헌신과 사회적 존재로서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재산분할을 단지 부양의 개념으로만 본 것은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의미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1심 판결의 논리에 따르면 대기업 오너들 뿐만 아니라 그 규모를 불문하고 사업체를 남편이 운영하는 부부의 경우, 외도를 한 남편이 수십년 동안 가정을 지키고 안팎으로 내조해 온 아내를 거의 재산상의 손실 없이 내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니라 그 누구라도 1심 판결의 결과를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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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비리 의혹에 자산운용사 전방위 압수수색새마을금고중앙회의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물론 금고와 일하던 자산운용사까지 연일 압수수색에 나서고 있습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불법 대출 비리에서 시작된 수사가 새마을금고중앙회와 관련된 자본시장 업계로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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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은 층간(層間)에만 머물지 않는다. 세대 간, 진영 간, 계층 간 소음도 참을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다. 우퍼 스피커를 천정에 붙여 놓는 식의 ‘소음 보복’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층간소음은 한국 사회가 얼마나 얇고 위험한 시스템인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인지 모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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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성 대구가정법원 판사의 칼럼입니다.
[법대에서]
하지만 부모 사이에 면접교섭 방법에 관한 원만한 협의를 기대하기 어렵거나 유아의 탈취 염려와 같은 극한 갈등 상황을 겪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면접교섭센터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특히 위와 같이 갈등의 골이 깊은 이들이 중립적이고 안전한 환경에서 자녀와 만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비양육친과의 면접교섭 이후 자녀를 양육자에게 안전하게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인도지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면접교섭센터의 도메인 명은 ‘만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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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의 기고글입니다.
[국민속으로]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는 변호사가 신고자인 의뢰인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의 이름으로 신고하는 제도인데, 변호사가 제출한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봉인되어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열람이 불가능합니다.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는 신고자의 위임 범위 내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조사 수사 단계에서 신고자를 대신 출석해서 신고자의 진술을 전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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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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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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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5명 2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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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10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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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이은주 정의당 의원 외 7명 1회 변론기일
- 오전 10시, 서울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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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Bird & Bird LLP 방문 UPC 세미나'
- 오후 5시, 서울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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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호중(56·사법연수원 21기) 전 부산지검장이 투명경영 법률사무소를 개설하고 변호사업무를 시작했습니다.
- 박종기(64·사법연수원 18기) 전 서울고검 검사가 법무법인 강남에서 변호사로 새롭게 출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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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솔지(경기중앙)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10일(토) 오후 5시
- 장소 : 더리버사이드호텔 콘서트홀
- 곽여명(법무법인 태림) 변호사 결혼
- 날짜 : 2023년 6월 10일(토) 오전 11시
- 장소 : 더컨벤션 잠실 교통회관 1층 그랜드볼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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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우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빙부상
- 별세 : 2023년 5월 15일(월) - 빈소 : 부산 남천성당 - 발인 : 2023년 5월 17일(수) - 코로나19 관계로 가족장으로 진행되며 조문과 부의, 조화는 간곡히 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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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금낭(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부친상- 별세 : 2023년 5월 15일(월) - 빈소 : 부산 남천성당 - 발인 : 2023년 5월 17일(수)
- 백대근(경기중앙) 법무사 부친상
- 별세 : 2023년 5월 14일(일)
- 빈소 : 진주중앙장례식장 101호
- 발인 : 2023년 5월 16일(화)
- 윤대영(경기중앙) 법무사 모친상
- 별세 : 2023년 5월 14일(일)
- 빈소 : 영광제일장례식장 2호실
- 발인 : 2023년 5월 16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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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공수처가 부장검사·평검사를 공개모집합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2명을 공개 모집합니다..
평검사는 변호사시험 5회부터 응시 가능하며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 보유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현직 검사, 판사, 경찰 등도 지원 가능합니다.
임기는 3년이며 3회 연임할 수 있습니다. 군검찰을 포함한 수사기관에서 수사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은 우대합니다. 상세한 사항은 공수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은 공수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71)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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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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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진학을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아침에 시사에 관련된 사항은 물론이고 판례나 법령 등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ㅎㅎ
얼마 전부터 ‘로펌 입사하기’ 라는 신규 파트가 생긴 것 같은데 꾸준히 지속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개인적으로 각 로펌에 대해 늘 궁금한데, 아직은 로스쿨생이 아니라 정보를 찾기가 어려웠던 점이 있어 해당 파트가 굉장히 유용하고 재미있습니다. 매일은 어렵더라도 가끔 넣어주세요 ㅎㅎ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로펌 입사하기' 코너는 대한민국 상위권 로펌들을 대상으로 꾸준하게 업데이트하겠습니다. 도움이 된다니 기쁩니다. 꼭 법조인이 되셔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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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법문이 많아 마음에 가까이 하기가 쉽지않군요. 수고스럽지만 재미나 흥미와 함께 할 수 있는 판례가 있다면 소개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신문은 법률전문지이다 보니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례, 중요한 법리가 있는 판례등을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판례도 많이 찾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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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를 카카오톡으로 바로 연결하는 장치가 없습니다. 요즘 카톡으로 대부분 기사 전달합니다.
🦊조만간 새롭게 선보일 홈페이지에는 해당기능을 설치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편리하고 예쁜 홈페이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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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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