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사장 출신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강남에 있는 수백억 원 짜리 건물을 물려주고도 자식과 법적 분쟁에 휘말렸습니다. 유명 사립대 교수로, 청와대 고위직을 지낸 아들은 "그동안 내 지분 몫의 임대료 수익을 내놓으라"며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의 항소심은 현재 서울고법 민사35-3부에서 진행 중입니다.  오는 18일 결심이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임대수익 등은 생존하는 동안 아버지가 관리한다'는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입니다. 아버지는 임대료 등 건물 수익은 생전에 자신이 관리하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부담부 증여'라고 맞섰습니다. 법조에선 부담을 명시한 계약서나 각서 등 처분문서를 미리 써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책이라고 조언합니다.

👩‍🍼‘불법 해외입양’ 첫 국가 책임 인정될까

신 전 대표의 변호인단은 법무법인 광장, 로백스, 세움 등 로펌 5개와 총 30여 명의 변호사로 구성됐습니다. 변호인단에는 검사장과 부장검사 등을 지낸 검찰 출신 변호사 9명, 법원 출신 변호사 3명이 포함됐습니다.법무법인 광장에서는 2018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수단장을 지낸 박광배(57·29기) 변호사를 필두로 검찰 출신의 장영섭(57·25기)·전양석(48·30기)·한정화(53·29기), 김세관(37·40기) 변호사와 부산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고범석(52·29기) 변호사 등 10명의 변호사가 참여합니다. 법무법인 로백스에서는...

🤝화우의 '백발백중 멘토링' "입사자 전원 변시 합격"
"올해 8대 대형로펌 가운데 화우의 입사자들만이 유일하게 전원 변호사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화우 변호사님들의 멘토링이 비결이죠."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에서 신입변호사 채용을 담당하는 박지호(42·사법연수원 38기) 변호사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실제로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입사가 결정되면, 멘토변호사들은 예비 입사자들이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정식 출근을 할 때까지 주기적으로 만나 조언을 해줍니다.

인턴십에서 지원자들은 △소장·의견서·변론요지서 등 법률 문서 작성 과제, △세미나 발표를 통한 구술 변론 과제, △지도변호사 개별과제 등을 수행합니다. 경문정(40·3회) 변호사는 "구술 변론 과제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의뢰인이 이러한 문제상황에 처해 있는데, 당신이 변호사라면 어떻게 답하겠는가?'를 묻는 것인데, 학문적인 답변보다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휴대폰을 압수당하는 입장에서는 늘 손안에 있던 나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실감과 함께 휴대폰에서 나올지도 모를 나의 또 다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지금 휴대폰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이 나를 압수수색하는 것이 정당한가?”

📢 서강대학교 로스쿨에서 전임교원 2명을 채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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