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발 주가폭락사태, 라덕연 대표 구속

라 대표는 11일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45분 동안 영장심사를 받았습니다.

2023. 5. 11.

굿모닝로747

2023년 5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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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신 주요뉴스]

🪙'SG발 주가폭락' 주도 혐의, 라덕연 구속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에 앞서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투자컨설팅업체 H사 라덕연(42) 대표가 11일 구속됐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도 한층 더 가속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받는 라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대장동·성남FC 의혹'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첫 재판서 혐의 부인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부장판사)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와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가인 김병로·후세 다쓰지의 손자들, 도쿄에서 손 맞잡다

대한민국 초대 대법원장이자 독립운동가 가인(佳人) 김병로(1887-1964) 선생과 일본인으로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변호사 후세 다쓰지(布施辰治·1880-1953). 이들의 손자들이 도쿄에서 만나 할아버지를 회고했습니다. 가인 선생과 후세 변호사가 1923년 일제 치하 경성(京城)에서 처음 만나 함께 항일 변론에 나선지 꼭 100년 만입니다.

(왼쪽부터) 가인 김병로 선생, 후세 다쓰지 변호사

🎙️[오피니언]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서초포럼]

🤝사법제도 안녕하십니까.

하지만 사법제도가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다가 더 큰 곤경에 빠지는 일은 생각보다 드물지 않습니다. 특히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될 때, 진심인지 알 수 없으나 ‘가해자를 죽이고 싶다’, ‘같은 고통을 느끼게 하고 싶다’ 등의 말을 거침없이 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합니다. 여기에 ‘현행 사법제도를 통해서는 자신의 억울함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법 불신까지 토로하는 것을 보면 가끔 섬뜩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칼럼입니다.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대마 흡연, 처벌해야 하나?

우리나라는 대마 흡연이 사회적 폐해가 크고 다른 마약에도 빠져들 위험이 높다는 등의 이유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이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대마가 니코틴과 알코올보다 폐해가 크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대마 흡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마 찬성론 : ① 개인은 자기 신체에 대하여 결정권을 갖고 있습니다. ② 대마 흡연을 처벌하는 것은 행복추구권을 침해합니다. ③ 대마는 니코틴이나 헤로인 등에 비해 독성과 의존성이 훨씬 낮으며, 오히려 니코틴과 알코올이 대마보다 치명적입니다.

대마 반대론 : ① 개인의 행복추구권보다 사회적 폐해 예방이 우선입니다. ② 대마에는 THC라는 유해성분이 있어 감각을 왜곡 시키고, 불면증 등 금단증상을 일으킵니다. ③ 대마를 흡입하면 다른 마약에도 빠져들 위험이 큽니다.

한동철 국선전담변호사의 기고글입니다.

[법조광장]

🤝‘깜프라치’와 ‘동시패션’을 아십니까

얼마 전에 의뢰인과 대화를 하던 중에 나온 말입니다. "변호사님 제가 마약을 한 것은 맞지만, 자수도 했고 상선들도 불었는데, 이게 얼마나 '깜프라치'가 되나요?"

하도 오랜만에 듣는 말이라, 예전 초보 변호사일 때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고 선배 변호사에게 물어보았던 생각이 났습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9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외 4명 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법학계]

한국행정법학회·한국형사소송법학회, '행정조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 공동학술대회
- 오후 1시,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 아트홀

💍결혼

박요순(서울중앙) 법무사 차녀 상희 양 결혼
-날짜: 2023년 5월 20일 (토) 오후 6시 30분
-장소: 라마다 서울 신도림 호텔 2층 그랜드 볼룸
이도연(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결혼
- 날짜: 2023년 6월 24일 (토) 오후 6시
- 장소: 콘래드 서울, 3층 그랜드볼룸

⚖️새 판결

대법원 전원합의체, "제사주재자, 아들·딸 상관없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최연장자가 맡아야"(대법원 2018다248626)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민법상 공동상속인 간 합의에 의해 정하지만,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남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맡는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습니다. 제사주재자는 장남이 우선 맡아야 한다고 본 종전 전원합의체가 15년만에 깨졌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A 씨의 본처와 두 딸이 A 씨의 내연녀인 B 씨와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재단법인을 상대로 낸 유해인도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근로자에게 취업규칙 불리하게 바꿀 때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 없으면 원칙적 무효"(대법원 2017다35588)
회사가 취업 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가 없더라도 사회통념상 합리적이라면 예외적으로 유효라고 판단했던 대법원 판결이 깨졌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노동조합이 동의권을 남용할 경우를 예외 사유로 제시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1일 현대차 간부 직원들이 현대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원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새 법령

국채법 [법률 제19327호]
개인투자용 국채 상품을 도입, 등록 및 등록 말소 등의 업무를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자등록기관이 수행하도록 하는등 개인투자용 국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조세특례제한법 [법률 제19328호]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및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특례 신설, 대중교통 이용분 소득공제율 한시적 상향,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시행시기 조정.

[알려 드립니다]

📢 대한법률구조공단이 범죄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를 채용합니다.

선발인원은 7명입니다. 6명은 의정부 지부등 전국 지부·출장소에서, 1명은 남양주출장소에서 근무합니다. 전국 지부·출장소 근무 희망자는 원서와 함께 희망하는 근무예정기관 3곳의 우순순위를 정해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채용기간은 2년입니다. 계약기간 만료 후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원서 접수기간은 5월 12일 (금)부터 5월 26일(금)까지 입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접수만 받습니다. 다만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등 별도 제출서류는 우편및 등기로 제출하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법률구조공단 본부 구조국 조정사업부(054-810-1044)로 전화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