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과 총선이 만나는 2032년 봄이 다시 안 올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검찰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사가 사모펀드 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서현욱 부장검사)는 27일 새마을금고중앙회 등 8곳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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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석범 BYC 회장이 부친인 고(故) 한영대 전 회장의 상속재산을 두고 가족과 1300억 원대 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오는 23일 첫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재판장 정현석 부장판사)는 한 전 회장의 배우자이자 한 회장의 모친인 김모 씨와 그의 다른 자녀들이 한 회장을 상대로 낸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2022가합563709)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5월 23일로 지정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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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로스쿨 12기 응시생 전원이 올해 초 치러진 변호사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중앙대 로스쿨의 정원 50명 가운데 휴학한 학생 등을 제외한 36명 전원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로스쿨에 재학 중인 응시생이 모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것은 합격률이 87%에 달했던 1회 변호사시험을 제외하고는 중앙대가 처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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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 1년이 지났습니다. 윤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1987 체제' 이후 45년만에 대한민국의 낡은 틀을 바꿀 '2032 체제'를 만들 수 있는 역사적 기회를 맞았습니다. 대선과 총선이 만나는 2032년 봄이 다시 안 올 역사적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또 놓치면 안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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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가져온 뜻밖의 선물은 2032년 봄에 대통령 선거(3월)와 국회의원 선거(4월)를 일치시킨 것입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9년 남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 지도자 연석회의’를 소집해 대한민국 리빌딩을 위한 초당파적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한다면 역사적 업적이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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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종 편]
🤝어쏘 변호사가 직접 뽑는 '세종의 미래 주인’
법무법인 세종(대표변호사 오종한)에서 채용 업무를 담당하는 박준현(45·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채용 원칙을 딱 잘라 말했습니다. 세종에서 신입 변호사가 되기 위한 키는 '어쏘 변호사들'이 쥐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최종면접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파트너 변호사 4명, 어쏘시에이트 변호사 7명으로 구성된 '리쿠르팅 커미티(Recruiting Committee, RC)'의 면접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RC의 구성원 과반수는 입사 2~3년차의 어쏘 변호사들로 꾸려지는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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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법무법인 세종 '리크루팅 커미티'에서 채용을 담당하는 문진구 · 정은영 · 박준현 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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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은 입사 1년차 변호사에게 세전 1300만 원의 월급을 지급합니다. 세전 1200만 원대였던 지난해 3월 보다 상승한 규모입니다. 법무관 출신 1년차 변호사는 경력 2년을 인정해 로스쿨 출신 3년차와 동일한 급여를 지급합니다. 세종의 신입 변호사로 채용이 확정되면 연구개발비 및 모임비, 신입 변호사 해외 워크샵 참여 기회가 주어집니다. 정식 입사 후에는 △저녁 식비 △휴대폰 사용요금 △야간택시비(자차 이용시 주차비) △어학교육비 △체력단련비 △건강검진 비용(만 40세 이하는 2년에 1회) △사내 안마 서비스(헬스키퍼) 및 심리상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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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거장 서울중앙지검 검사가 알려주는 보이스피싱 피하는 방법입니다.
지난해, 1만 3000여 명에 달하는 선량한 사람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사기꾼을 원망하면 속이라도 시원해질 텐데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은 하나같이 스스로를 탓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하는 사기꾼에게 학비로 모았던 전 재산을 잃고 세상을 등진 청년의 이야기는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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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체코 변호사(법무법인 킨스텔라)의 칼럼입니다.
[로이터(Lawyter) 해외변호사 기자]
🤝비트코인 1인 수익률 세계 1위 국가는 어떻게 암호화폐를 규제하나
체코는 나름 비트코인 강국입니다. 암호화폐 초창기부터 유럽 비트코인 발전을 견인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비트코인 마이닝 풀(mining pool)이 체코에서 시작되었으며, 가장 인기 있는 암호화폐 지갑 중 하나인 Trezor가 체코에서 생성되었습니다. 2020년 체코의 비트코인 투자수익은 2810만 USD로 세계 18위를 기록했습니다. (참고로 2020년 체코 GDP는 세계 47위). 국민 1인당 수익으로만 따지면 더 놀랍습니다. 비트코인 총수익 세계 1위인 미국의 국민 1인당 수익이 12.4 USD, EU 1위이자 세계 6위인 독일의 7.2 USD보다 2~3배가 넘는 26.2 USD로 1인당 수익률로는 가히 세계 최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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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체코 변호사는
체코 법무법인 킨스텔라(Kinstellar) 소속 체코 변호사입니다. 체코 법대 재학 시절 부터 법률신문의 애독자 였습니다. 30년 이상 체코 생활과 법학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최근 유럽의 뜨거운 이슈인 원자력 등 에너지 분야를 비롯해 체코의 전반적인 법적 환경을 법률신문 독자들과 함께 공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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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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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등' 혐의 이화그룹 김영준 회장·김성규 총괄사장 구속 전 피의자 심문
-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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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오후 2시 - 현대차 간부사원 연월차 휴가와 관련해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에 관한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를 폐기할지 여부 - 민법 제1008조의3에서 정하는 ‘제사주재자’를 어떻게 결정하는지(공동상속인들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적서를 불문하고 장남 내지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한 대법원 2007다27670 전원합의체 판결의 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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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외 3명 11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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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1차 공판준비기일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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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제41회 교정대상 시상식 개최
- 오전 11시, 한국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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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올바른 플랫폼 정책 연대 회의
- 오후 5시,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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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진(법무법인 케이엘에프) 변호사 빙모상
- 별세: 2023년 5월 10일 (수)
- 빈소: 중앙효요양병원장례식장 3호실
- 발인: 2023년 5월 12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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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 드립니다]
📢 기업 법률분쟁 방지와 리스크 관리실무 강좌의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기존의 기업법무 강의들은 기본적인 법률지식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이루어져, 초심자에게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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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강좌입니다. 총 20강으로 구성했습니다. 민사사건에 대한 초기대응방법 부터 계약서 작성, 기업 형사문제 대응방법, 행정처분 및 행정사건 대응방법, 블랙컨슈머와 악플 대응방법, 채권추심, 지적재산권관리, 근로계약관리, 홍보담당자가 알아야 할 법률지식, 부정경쟁방지법, 주주총회, 중대재해처벌법, M&A기초대응과 MOU체결방법 등입니다.
문의사항은 법률신문 교육센터 리걸에듀(02-3487-0620)로 전화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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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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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성으로 듣기 기능 무지 편리하고 좋네요.진짜 사람이 읽는것같이 자연스러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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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굿모닝law747팀은 독자들의 피드백을 소중하게 읽고 있습니다. 유용했던 내용, 고쳐야 할 것들,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굿모닝law747팀에 큰 힘이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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