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사태와 관련한 신현성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에 대한 첫 재판이 26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은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신 전 대표 등 핵심 피의자들이 테라폼랩스의 법인 자금을 빼돌려 부동산을 사들이고 차이코퍼레이션의 운영자금으로 쓴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 가상화페 '위믹스' 보유와 관련한 의혹을 수사 중입니다. 김 의원은 자신의 계좌 내역 등을 공개하며 가상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옮겼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과 위믹스를 만든 게임업체 위메이드의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정치권과 게임업계가 유착한 '겜피아(Game+Mafia)'라는 것입니다.
구속영장은 수사기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임에 틀림없으므로 검사의 입장에서도 주요 피의자 심문은 한 치의 양보를 허용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 개월, 수년이 지난 다음에야 집으로 가는 길이 열릴 수도 있는 피의자 쪽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게다가 ‘다음’을 핑계 삼을 기회인 ‘속행’도 없으므로 피의자 심문절차는 그야말로 모든 것을 하루에 쏟아 붓는 가히 한판승부의 백미라 할만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판사의 시간.
정준휘 기자의 취재수첩입니다.
🤝고위 공직자의 ‘견물생심’… ‘영감’들에게 서늘해진 국민의 눈초리 그런데 아직도 간혹 영감으로 불리는 공직이 있습니다. 국회의원과 판검사입니다. 이들에 대한 영감 호칭이 존경의 뜻일까 비아냥일까. 김 의원과 A 변호사, 두 '영감'의 뜻이 높임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결국 이들의 행동 탓입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외 2명 262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율촌, 제14기 사내변호사 필수실무교육 -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법무법인 율촌 38층 강의실
노동청과 검찰청의 정보 공개로 인해 향후 범죄 예방이나 정보수집, 수사활동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진정인과 민원인이 공개 청구한 정보는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의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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