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청구 사건이 행정법원의 관할이라는 주장에 대한 법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제2의 염전노예 사건' 피해자로 알려진 박영근 씨가 국가배상청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의 관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서 입니다. 서울행정법원 제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제2의 염전노예 피해자로 알려진 박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청구 사건(2023구합62311)에서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화폐 '위믹스' 보유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6일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이 김 의원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FIU의 자료 등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조사 중입니다. 지난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김 의원의 코인 거래 과정을 분석 후 '이상거래'로 분류하고 검찰에 관련 자료를 넘긴 바 있습니다.
🤝《네고시에이터》와 《협상》 《네고시에이터》는 극적 요소로 영화의 재미와 몰입도를 높여주는 동시에 협상의 성공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질도 무사히 풀려나고 숨겨진 권력형 비리도 밝혀집니다. 그러나 《협상》은 거대 권력형 비리는 밝혀졌지만, 인질인 한국 경찰관과 기자는 모두 사망합니다. 승패를 겨루는 게임에서 정의의 이름으로 승자를 택일한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5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외 4명 9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 송철호 전 울산시장 외 14명 66차 공판 -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잠입·탈출) 등 혐의' 창원간첩단 피고인 황모 씨 등 4명 4차 공판준비기일 -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대검찰청]
18개 지검 마약전담 부장검사 회의 - 오전 9시 30분, 대검찰청 15층 대회의실
◾부음
김준규 전 검찰총장 빙모상 - 별세 : 2023년 5월 7일(일) - 빈소 : 서울성모병원 장례식장 14호실 - 발인 : 2023년 5월 10일(수)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불법 파견을 인정받은 하청업체 근로자가 정규직으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과 실제로 받은 임금의 차액을 돌려달라고 소송할 경우, 소멸시효는 민법상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적용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의 첫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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