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로펌 ‘코리아 데스크’ 설립 ‘바람’

최근 'SK 이혼소송'의 2심 재판장을 맡고 있는 김시철(58·사법연수원 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법원 코트넷 가사소년재판부 커뮤니티에 '특유재산분할의 판례동향과 법적 쟁점 대토론회'에서 나온 발제문과 토론문을 엮은 자료집을 공유했습니다. 해당 토론회는 지난 3월 31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주최했습니다.

"저는 비관적인 낙관론자입니다. 사회 면면에 존재하는 문제점들이 하루아침에 해결되지 않는다고 보는 점에서 비관론자고요. 다만 굴곡은 있었지만 우리 사회는 지속적으로 보다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자신은 피해자거나 이번 사태와 관련없다고 말한다. 공모자가 피해자가 되고 진짜 피해자는 말 못하는 요지경 세상이다. 진실이 무엇인지는 수사과정에서 곧 밝혀질 것이다. 
피해자란 탈을 쓴 유명인들에게 세간의 시선이 서늘한 이유는 사회 지도층을 자처하던 그들의 도덕적 해이와 어두운 민낯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수술에 나선 검찰의 어깨가 무겁다. 

보이스피싱으로 통칭되는 문자사기는 정말 끊임없이 진화합니다. 얼마 전에는 ‘건강검진 결과 확인하라’는 문자도 믿을 수 없다며, 모르는 문자나 메시지는 다 조심해야 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최근 그간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소비자가 알아야 할 유형별 대응 요령과 유의 사항을 정리해서 안내했습니다.

필자도 경력 검사였다면 그랬을 텐데, 근본 없는 정의감에 불타는 초임 검사였다는 점이 문제였다. 그 아저씨를 사무실로 모시고 와 이야기를 들어보니, ‘몇 년 전 고등학생 아들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버스에 치어 죽었는데, 버스가 신호위반 했는데도 아들이 신호위반 한 것으로 처리가 되었다’는 것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게 시행사가 별 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분양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몰취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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