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형로펌 신입변호사 여성 비율 46.4%

검찰의 새마을금고중앙회 수사가 사모펀드 업계로 번지고 있습니다. 수사 당국은 새마을금고가 사모펀드에 거액의 자금을 출자하는 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자와 사실상의 부부관계에 있는 자는 사체유기죄에서 말하는, 조리상 사체에 대한 장제 또는 감호할 의무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형사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민성철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의 칼럼입니다.

[월요법창]

‘낯선 방식’으로 대화하기
몇 년 전 만난 청각장애인 피고인 A와 증인 B는 모두 듣지도 말하지도 못하고 글도 읽지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은 오로지 수어(手語)로만 가능해서 이들과의 법정에서 ‘대화’도 ‘수어 통역’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5년 5회의 기산점입니다. 이미 다수 로스쿨은 학위취득 시점을 늦추기 위해 졸업자격시험을 도입했으나, 이는 전 과정을 이수한 학생의 지위를 애매하게 하는 편법에 불과합니다.

사건을 의뢰한 당사자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이처럼 잘 작성된 서면이 소송의 승패에 직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잘 쓴 서면인 만큼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줄 수 있고 결국 판사의 사고에 영향을 미쳐 유리한 판단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 마치 통념처럼 받아들여집니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정제유 수입 사업으로 높은 이윤을 남길 수 있다는 불법 행위(사기)를 통해 회사 명의로 투자를 받았다면, 투자약정에 의한 수익금을 부담하고 있는 회사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8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 민달기·김용민 고법판사)의 판결입니다.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이유로 탈북민 단체의 설립 허가를 취소한 정부 당국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의 판결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대통령령 제33392호]
공공기관의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증원, 공공재정환수제도과의 인원을 정규정원으로 전환함.

문화재위원회의 심의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ㆍ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은 문화재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