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24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제12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습니다.

양형위는 이번 회의에서 교통범죄 양형기준과 관세범죄 양형기준 등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7월 1일 이후 공소 제기된 사건에 대해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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