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판사가 옷을 벗는 이유는...

고법판사 321명 중 2월 기준 76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3. 4. 26.

굿모닝로747

2023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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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늘의 법신 주요뉴스]

🏛️‘10조 판사’ 5명 중 1명은 퇴직

2011년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의 법관 인사를 분리하는 법관인사 이원화 제도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른바 '10조 판사' 5명 가운데 1명은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늘어나는 고법판사 퇴직… “대책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법관 사회의 허리라고 불리는 이른바 '10조 판사'의 퇴직 행렬이 매년 이어지면서 법관인사 이원화 등 법원 인사 시스템 전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제징용 피해자 vs 미쓰비시중공업 등 일본기업, 손배소 항소심 ‘본격 공방’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무대응 전략을 취했던 미쓰비시중공업 등 피고 측이 4월 5일 서울고법에 대리인 소송위임장을 제출했습니다.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지난달 6일 제3자 변제 방안을 발표한 뒤 한 달 만입니다.

🎙️오피니언

임관혁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칼럼입니다.

[임관혁이 쓰는 인문학 속의 법]

이혼의 어제와 오늘
“사람은 판단력의 결여에 의해 결혼하고, 인내력의 결여에 의해 이혼하고, 기억력의 결여에 의해 재혼한다.” 20세기 프랑스 극작가 아르망 살라크루의 말이다. 우스갯소리지만 이제 이혼도 결혼만큼 일상화되었다.

조정욱, 법무법인 강호 대표변호사의 칼럼입니다.

[서초포럼]

인공지능 리걸테크 어디까지?
최근 ‘의뢰인이 작성해 온 사건요지서를 입력하면, 승소 사례가 축적되어 있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의 분석을 통해 “해당 사건의 승소율”을 산출하고 이 승소율을 담보로 이용해 금융사에 대출을 알선해 주는’ 어느 한 리걸테크(Legal Tech) 플랫폼 시범 서비스 사례에 관한 뉴스 보도가 있었다.

김종민 전 광주지검 순천지원장의 칼럼입니다.

[법신논단]

형법이 잠자고 있다
더 늦기 전에 형사법 개정위원회를 가동해 낡고 병든 형사법 전반을 대수술하지 않으면 안 된다. 가장 단순한 의미의 형사사법 정의는 죄지은 자가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는 것이다. 결국 제도의 문제다.

김화령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법의 신(新)과 함께]

워킹맘, 유능한 변호사로 살고 싶다면
유능해질 시간은 앞으로도 아직 많이 남아있다. 나에게 힘이 되어주었던 선배의 위로가, 임신, 출산, 육아로 힘들어하는 다른 변호사들께도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좋겠다.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의 칼럼입니다.

[Law & Smart]

디지털 잊힐 권리
최근에 정부는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와 관련하여 대상이 되는 게시물을 삭제 또는 접근배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개시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2015년에 시행된 소위 ‘온라인 지우개 법’과 유사한 것입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대법원 1·2부 선고
- 오전 10시
※ '이스타항공 배임 등 혐의' 이상직 전 국회의원 사건 상고심 선고
※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관련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대통령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상고심 선고
대법원 3부 선고
- 오전 11시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광장·디지털금융법포럼 '토큰증권시대 한국형 STO발행 유통에 대한 법적 과제' 세미나
- 오후 2시,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아카데미아실
법무법인 태평양, '2023 BKL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시리즈 세미나① - 한국형 STO와 토큰 유통량의 제도화' 세미나
- 오후 2시,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태평양 25층 세미나실
대한변호사협회·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간담회
- 오후 7시,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호사협회관 지하1층 대회의실

⚖️새 판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첫 실형… 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법정구속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 선고를 받은 것은 처음입니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강지웅 부장판사) 판결입니다.

모친이 소환장 수령하자 공시송달한 뒤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 대법원, '파기환송'

피고인 대신 모친이 소환장을 수령한 뒤, 추가로 소재 파악 등 조치를 하지 않고 공시송달 결정을 한 뒤 피고인 출석 없이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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