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법이 보이지 않던 매각 협상은 권익위가 나서 LH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게 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 토지를 확보하여 열린송현 녹지광장을 조성하였고, LH는 주택공급에 적합한 토지를 확보하였으며, 무엇보다도 대한항공은 코로나19의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재정난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반대의견은 기본적으로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을 구분하고, 배우자는 1003조 1항이 정한 바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있다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여야 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만 단독상속인이 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 민법상 혈족상속과 배우자상속이 그와 같이 구별되어야 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상속 포기가 있는 경우 1000조와 1003조만에 의하여 상속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 오늘의 법조
[법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203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외 1명 7차 공판 -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로펌·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2023년 납품대금연동제 설명회' - 오후 2시, 서울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오디토리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