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회장 ‘깜깜이 선거’ 우려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거가 내년 초 치러집니다. 지난해 2월 변협 총회에서 차기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

2024.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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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0. 3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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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 | 법률신문 편집 | 안 현 · 조한주

변협회장 ‘깜깜이 선거’ 우려

47대~52대 협회장 선거 투표율

대한변호사협회장의 선거가 내년 초 치러집니다. 지난해 2월 변협 총회에서 차기 회장의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고 선거 운동 기간을 45일에서 30일로 단축하는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일선 변호사들은 모르는 분위기입니다. 변협 회장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중요해지는 시점에 투표율도 낮아 법조삼륜의 한 축인 변협 회장 선거가 ‘깜깜이’로 진행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더보기

바른 신임 총괄대표 이동훈 변호사, 경영대표엔 이영희·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바른이 이동훈 변호사를 신임 경영총괄대표로 선임한데 이어, 이영희· 김도형 변호사를 각각 재무와 인사 담당 경영대표로 선임했습니다. 이들은 내년 1월부터 3년 임기 동안 법인 경영을 맡을 예정입니다. 새 운영위원으로는 신임 경영대표들을 비롯해 이응세·최문기·김병일·최재웅 변호사가 선출됐습니다. 더보기

명태균 수사, 서울이냐 창원이냐

검찰이 최근 정치권의 최대 이슈로 떠오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수사하는 가운데, 관련 사건이 창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나뉘어져 있어 사건이 어느 한 곳으로 이송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두 사건이 중복수사에 해당하는지와 수사 효율성 등을 따져 이송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보기

법무법인 평안, 창립 10주년

법무법인 평안이 올해로 창립 1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2014년 안대희 전 대법관이 대법관 출신으로는 처음 설립한 이 로펌은 각 분야 전문가들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원펌(One-Firm)’ 체제를 바탕으로 입지를 다져왔습니다. 현재 평안에는 안대희 의장변호사와 조병현 전 서울고등법원장, 주상용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박성준 전 한국필립모리스 전무가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입니다. 더보기

법조광장

법왜곡죄, 형사사법제도를 왜곡한다

최민준 영남대 로스쿨 교수

최근 국회에서 ‘법왜곡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사와 사법경찰관 등 수사기관 종사자들이 수사 등 직무를 수행하면서 피의자·피고인을 처벌하거나 처벌하지 않기 위해 증거 은닉, 조작, 법 적용 등을 왜곡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이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다는 겁니다. 최 교수는 법 왜곡죄가 구성요건의 의미나 범위가 불분명하고 형사소송법체계와 모순된다며, 형법이 정쟁의 산물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보기

젠슨 황이 공 들이는 인도…삼성·SK 행보는

14억 인구를 가진 인도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허브가 되겠다는 야심 찬 목표를 세우고, 엔비디아 등 글로벌 대기업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인도 정부의 지속적인 러브콜을 받아온 국내 반도체 기업들의 향후 행보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관련 업계는 인도 정부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반도체 공장 설립을 적극적으로 요청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법원

2부 선고
-오전 10시, 대법원
※2024도12334 ‘민주당 돈봉투 사건’ 윤관석 전 의원 정당법 위반
※2023도16586 이학수 정읍시장 공직선거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38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전청조 공판
-오전 10시, 서울고법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등 혐의'
가수 영탁 음원 사재기 소속사 관계자 김모 씨 외 10명 2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
통혁당 재건위 사건 故 진두현, 박기래, 박석주 씨 재심 선고
-오전 10시, 서울고법
'론스타 판정문' 송기호 변호사-법무부 상대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 1차 변론
-오전 10시 20분, 서울고법
3부 선고
-오전 11시, 대법원
※2024도11975 ‘경찰관 추락사’ 용산 집단 마약 주범들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
인하대 딥페이크 사건 유모 씨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법
'건축법위반등 혐의'
상도 유치원 붕괴 관련 책임 정모 씨 등 공판
-오후 4시, 서울중앙지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 8차 공판
-오후 4시, 서울고법

로펌

'건설 프로젝트에서 지연 및 지연 손해 배상 청구'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쳐홀
'2024년 제10회 광장 M&A 포럼'
법무법인 광장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웨스틴 조선 서울 2층 라일락룸·ZOOM
'SI 및 SW 개발, 라이선스, 지적재산 분쟁' IT 분쟁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게임법과 사회질서' 제5회 게임대담회
법무법인 화우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제 1회의실
'미국 이민 - 증여, 상속 및 절세전략' 제97회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상속신탁연구회
오후 6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대회의실
'고객과의 대화' 디너 리셉션
법무법인 지평·모리 하마다&마츠모토·MDD·오펜하임
오후 6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A동 26층

법조단체

서울 ADR 페스티벌
-오전 9시 30분, 세미나 별 장소 상이
'제38회 우리는 변호사다! 변호사를 위한 건강 워라밸' 웹 세미나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소회의실·웨비나
제74차 북콘서트
서울지방변호사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 회관 지하1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