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금도를 깼다"
법무장관·검찰총장이 왜 한 자리에…

"장관님께서 지금 저기에 앉아있는 검찰총장에게 '수사단 구성해라' 지시하시면 되는 사안입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5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심우정 검찰총장이 나란히 앉아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이례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은 같은 자리에 가지 않는다'는 불문율을 깨고, 장관과 총장이 국감에 함께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독립성뿐 아니라 구성원 전체의 자긍심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더보기

'스마트워크' 진통

"루이비통 가방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 상표권 침해"

고객의 의뢰로 명품 가방을 수선해 다시 만든 리폼 제품은 기존 명품의 상표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소비자가 수선업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있더라도 가방의 크기나 모양, 형태 등이 리폼 전에 비해 심하게 변경되고 리폼 제품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더보기

천고법치문화재단은 제8회 천고법치문화상 수상자로 양형위원회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 최병국 전 국회의원을 선정했습니다. 이상원 양형위원장과 노만석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과 web 3.0 컴플라이언스'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 디지털 자산·혁신산업팀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대회의실·온라인

• '헝가리'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헝가리 로펌 오펜하임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 '미국 대선 이후, 그리고 한국' 컨퍼런스
  법무법인 태평양·메이어 브라운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공평동 센트로폴리스 B동 25층 태평양 세미나실

• 아시아-퍼시픽 ADR 컨퍼런스
  대한상사중재원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오키드룸

•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대법원·헌재·법무부·변협·법학교수회·한국법학원 등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 베리타스홀 지하1층

• 2024년 재판제도정책협의회
  대한변호사협회
  -오전 10시, 대법원

• 대한변호사협회, 금융변호사회 2024년 정기총회
  -오전 11시 30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 '영문 계약서 작성 실무'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