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전 의원, 차기 변협 회장 선거 출마 확정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내년 1월 치러질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습니다. 금 전 의원은 지난 여름부터 많은 선·후배 변호사들의 계속된 권유에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정욱 서울변회장과 안병희 변호사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만큼, 금 전 의원의 출마 시사로 차기 변협 회장 선거 구도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더보기

‘인센티브’는 판사도 춤추게 한다

일본, 가사도우미 과로사 ‘산재’ 첫 인정 파장

업체에서 파견된 형태로 요양보호사 일을 했고, 업체의 알선을 통해 가정에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다 숨진 여성에 대해 일본 고등재판소가 산업재해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 근로기준법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가사사용인을 근로 관계 법령 적용의 예외로 두고 있어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일본 판결이 한국 내 논의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더보기

세수 펑크 29.6조, 올해도 외평기금으로 메운다

올해 예상되는 세수펑크 29조6000억 원을 메우기 위해 정부가 기금을 총동원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등에 내려보내는 지방교부세, 지방재정교육교부금을 축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다시 투입하고, 청약저축을 재원으로 삼는 주택도시기금 재원도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 '성공적인 합의를 이끄는 방법과 핵심 요소' 실무중심 워크숍
  법무법인 지평·SIMC
  -오후 1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트레이드타워 18층 대한상사중재원 제5심리실

• 제2회 ESG·컴플라이언스 분과 공동 세미나
  법무법인 바른·한국사내변호사회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섬유센터빌딩 9층

• '외국의 IP 소송제도' IP 아카데미 3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 '국제분쟁의 현안 및 고찰'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국제분쟁그룹·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오후 3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 '자본시장·M&A'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
  -오후 4시,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서울 2층 에메랄드룸

• 서울 ADR 페스티벌
  -오전 7시 30분, 세미나 별 장소 상이

• 제14회 한국법률가대회
  대법원·헌재·법무부·변협·법학교수회·한국법학원 등
  -오전 10시,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SK미래관 1층 최종현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