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김 전 주한미국대사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역할과 리더십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는 북-러 상호 이익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북미 관계도 극단적으로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월 법무법인 태평양의 글로벌 미래 전략센터장으로 합류한 성 김 전 대사를 법률신문이 단독 인터뷰해 국제 정세와 미국 대선 등에 관해 들었습니다.더보기
도쿄지검 특수부는 과거 뛰어난 수사 능력으로 명성을 쌓았지만, 형사부가 기소 여부 판단에만 집중하면서 자체 수사가 줄어들며 역량을 잃었습니다. 양중진 변호사는 17년 전 도쿄지검 연수에서 만난 특수부장의 말을 떠올리며, 수사의 전문성은 경험의 축적으로 길러진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는 공수처의 사례를 통해, 기관이 단순히 만들어진다고 저절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보기
신탁사업 용역업체들로부터 수십억 원 금품을 수수하고 법인카드를 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차정훈 한국토지신탁 회장과 임직원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초 금융감독원은 차 회장이 45억 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봤으나, 검찰은 그 금액이 100억 원대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련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차 회장을 소환할 예정입니다. 더보기
쿠팡이 공정위로부터 부과된 국내 유통사 역대 최대 규모인 1628억 원의 과징금을 전액 납부했습니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시정명령만 인용하자 재항고 없이 과징금을 납부한 것으로 보입니다. 쿠팡은 PB 상품에 특혜를 준 알고리즘 조작과 임직원을 동원한 허위 리뷰 작성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더보기
범죄 혐의를 받고 있어도 수사기록이 피고인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김도형 판사는 범행 관련 내용만 정리된 수사기록과 달리, 판결 전 조사서에는 피고인의 성장 과정과 사회적 배경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 있어 재범 가능성 평가와 실형 여부 판단에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판결 전 조사는 무엇이며,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요? 더보기
법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유동규 외 4명 149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 정의용 전 외교부장관 외 3명 2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변호사법위반 혐의’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 10차 공판 -서울중앙지법, 오전 10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외 13명 3차 공판 -서울고법, 오후 2시
법무부
제79주년 교정의 날 기념식 -과천시민회관 대극장, 오후 2시
법조단체
서울 ADR 페스티벌 -세미나 별 장소 상이, 오전 9시
서울지방변호사회 창립 제117주년 기념 자선골프대회 -경기 포천시 일동면 화동로 738 일동레이크 골프클럽, 오전 8시 50분
제14기 통일과 법률 아카데미 3강 '김정은 시대, 북한 경제와 변화상' 대한변호사협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2, 오후 7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