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 판결이 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민사소송의 주심판사가 앞선 형사사건의
무죄 판결이 난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피고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냈는데, 민사소송의 주심판사가 앞선 형사사건의 주심판사와 같아 논란이 됐습니다. 피해자는 재배당을 요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규정상 재배당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재배당돼도 형사사건에 참여한 다른 판사가 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입니다. 법조에서는 ‘동일한 판사가 동일한 당사자의 관련 사건을 맡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더보기
|
|
|
법원행정처가 현직 법관들을 대상으로 21~25일까지 '법원장 보임 제도' 등에 관한 내부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25일 "법원의 종류와 심급에 관계없이 능력과 자질을 갖춘 법관이 법원장 후보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한 데 따른 겁니다. 더보기
|
|
|
분양대행사 직원이 대출 대상 가능 여부를 잘못 알고 수분양자에게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고 설명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중에 대출이 안 됐다면 수분양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착오는 대행사 직원에 의해 유발된 착오이며,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관한 착오에 해당하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더보기
|
|
|
외국인 출입국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행정심판 사건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언어 장벽과 부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권익 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요. 체류 연장을 위해 이를 악용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외국인의 권리와 국가 안전을 위한 통제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보기
|
|
|
소설과 법률문서는 전혀 다른 듯하지만, 이야기를 통해 독자를 설득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법률가는 사실관계를 명확히 풀어내어 독자를 설득해야 하고, 이는 서면 작성에서 핵심적 역할을 합니다. 노민호 변호사가 법률가가 가져야 할 글쓰기 자세에 관해 전합니다. 더보기
|
|
|
삼성전자 갤럭시 휴대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개발 조직에서 10년간 근무했던 A씨는 삼성 반도체에 대해 "혁신이 죽었다"고 평가했습니다. A씨는 협력사로 이직한 후, 외부 기술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와 과감한 투자 및 협력을 주저하는 삼성의 문제점을 더 명확히 느꼈다고 밝혔습니다. 전직 엑시노스 실무자의 인터뷰를 전합니다. 더보기
|
|
|
'4400억원대 폰지사기'로 알려진 아도인터내셔널 코인 사기는 우리나라 다단계 범죄의 표본으로 꼽힙니다. 총 3만6000명이 사기를 당했고, 노인 피해자가 상당수였죠. 사기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법 재판부에 보낸 '코인사기' 탄원서 126장을 분석해봤습니다. 더보기
|
|
|
국회
-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안양교도소 국정감사 현장시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서울 안양시 호계동 서울소년분류심사원·안양교도소
|
|
|
법원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37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한재준 전 대표 이사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오재원 전 야구선수 선고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국가보안법위반등' 혐의
'동백림 사건' 故 윤이상 작곡가 재심 항소심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고법
-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혐의
'2조 원대 빌트인 가구 입찰담합' 최양하 전 한샘회장 외 20명 공판
-오전 10시 30분, 서울고법
- 김태훈 한변 명예회장 외 5명
국가 상대 공수처 통신조회 손해배상소송 선고
-오후 1시 55분, 서울중앙지법
- 대한변협-서울변회
'로톡 과징금' 공정위 상대 시정명령등 취소소송 선고
-오후 2시, 서울고법
- '강제추행치상' 등 혐의
정철승 변호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등' 혐의
인천 초등생 아동학대 이모 씨 파기환송심 2차 공판
-오후 2시 50분, 서울고법
|
|
|
로펌
- '글로벌 상사거래 및 벤처기업 투자계약의 최신 법률 동향' 학술문과 세미나
IHCF·법무법인 린
-오후 6시 30분, 서울 서초구 양재동 스포타임 5층 오렌지애플홀
|
|
|
법조단체
- 2024년 대한변호사협회 학술대회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 부동산등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법 분야 제4차 특강 '건축법(2), 주택법, 농지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
|
|
|
이승훈(변시9회, LIG넥스원)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11월 9일(토) 오후 1시 장소: 구미 형곡성당 2층 성전
홍석현(변시4회,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11월 10일(일) 오후 3시 장소: 서울대학교 연구공원 웨딩홀
신재원(변시8회, 법무법인 유준)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11월 17일(일) 낮 12시 장소: 포시즌스 호텔 서울 3층 그랜드볼룸
천수이(변시5회, 한성 국제법률사무소) 변호사 결혼날짜: 2024년 11월 24일(일) 낮 12시 장소: 그랜드하얏트 서울 그랜드볼룸
|
|
|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 별세
별세: 2024년 10월 23일(수)
발인: 2024년 10월 26일(토)
빈소: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
|
|
🦊 아침마다 카카오톡으로 뉴스레터 링크를 받으려면
아래 버튼을 클릭해 '오픈채팅'으로 들어와주세요.
※ 메시지 관리 등 이유로 '굿모닝로747 오픈채팅'은
카카오 계정 프로필(실명)으로만 입장 가능합니다.
※ 광고·친목 등 메시지를 올리면 제재될 수 있습니다. |
|
|
🦊 준비하는 행사, 경조사, 법조 소식을 아래 링크를 통해 보내주세요.
정성을 다해 소개하겠습니다.
|
|
|
🦊유익했던 점 등 독자 여러분의 의견 을 남겨주세요.
굿모닝로747팀에 큰 힘이 됩니다. |
|
|
법률신문사newsletter@lawtimes.co.kr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02-3472-0604수신거부 Unsubscribe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