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법률전문가들 모여 국제거래·IP·AI·암호화폐 다룬다

기억과 추모 송영승 전 서울고법 고법판사 

“법원에서 가장 선한 그였다”

송영승 전 서울고법 판사가 지난 11일 향년 50세로 별세했습니다. 따뜻한 미소와 헌신적인 태도로 동료와 가족에게 깊은 울림을 남긴 그에게 법조 안팎의 진심 어린 추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서울고법 재직 시 다스 자금 횡령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 등 중대 재판을 맡았고, 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 첫 파견된 한국 법관으로서 선구적인 발자취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더보기

가인 법정변론대회 21~30일 참가자 모집

대법원이 ‘제16회 가인 법정변론 경연대회’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참가 신청은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며, 본선과 결선은 내년 1월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로스쿨생의 학업 부담을 덜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존의 1월 초 일정에서 1월 21일로 조정됐습니다. 대회 집행위원회 관계자는 “기말시험 기간과 겹쳐 학생들이 참여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정 변경을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더보기

트랙터 조작하다 중상, 교통사고 아니다

트랙터를 조작하다 뒤에 있던 사람의 오른쪽 다리를 크게 다치게 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트랙터를 이동할 의사를 가지고 사고를 낸 것이 아니라,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냈기 때문에 ‘교통사고’로 볼 수 없다는 항소심 판단을 유지한 것입니다. 더보기

"경영권 분쟁은 돈이 된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의 사태가 남긴 후폭풍이 거셉니다. '제2의 고려아연'을 찾는 움직임이 분주하고, 사모펀드 운용사 주도의 적대적 인수합병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더보기

• 국정감사: 대전고법·특허법원·대전지법·대전가정법원·청주지법·광주고법·광주지법·광주가정법원·전주지법·제주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대전고등법원
  
  
• 국정감사: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부산고법·부산지법·부산가정법원·부산회생법원·울산지법·울산가정법원·창원지법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전 10시, 대구고등법원
  
  
• 국정감사: 대전고검·대전지검·청주지검·광주고검·광주지검·전주지검·제주지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2시, 대전고등검찰청
  
  
• 국정감사: 대구고검·대구지검·부산고검·부산지검·울산지검·창원지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오후 2시, 대구고등검찰청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재등) 등' 혐의 
  박영수 전 특검 외 1명 36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국가 상대 손해배상소송 변론
  -오전 10시 40분, 서울중앙지법
  
  
• 사법정책자문위원회 5차 회의
  -오후 2시, 대법원
  
  
•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교사 등 혐의' 
  이태원 참사 관련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외 1명 항소심 3차 공판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국가·옥시·애경 등 상대 손해배상소송 3차 변론
  -오후 3시 20분, 서울중앙지법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 퇴임식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 '인도 이니셔티브 세미나-'기회와 규제 제도, 한국 기업의 투자 사례' 세미나
  법무법인 세종·인도 로펌 AZB앤파트너스·주한 인도 대사관
  -오후 2시 30분, 서울 종로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 '지적재산(IP) 소송과 무역전쟁 현황과 대응전략'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 Day 2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310호, 613호, 615호
  
  
• '도시개발법(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 부동산등기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공법 분야 제2차 특강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