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 휘말린 한국기업 '무효심판' 적극 활용해야"

이종석 헌재소장,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6년 임기 마치고 퇴임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이 6년 임기를 마치고 17일 퇴임했습니다. 퇴임식에서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은 지난 6년을 돌아보며 즐거웠던 기억과 아쉬움을 나누고, 기후소송 헌법불합치 결정 등 의미 있는 사건들을 회고했습니다. 또한 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하며 헌재 업무의 효율화를 꾀하는 등 앞으로 헌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을 제시했습니다. 더보기

미성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 자립 시설 4곳 뿐

미성년 친족 성범죄 피해자는 사법 절차가 끝난 후에도 가해자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다른 범죄와 달리 가해자가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안전하게 분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며, 피해 아동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보기

• 서울고검·서울중앙지검·서울동부지검·서울남부지검·서울북부지검·서울서부지검·의정부지검·인천지검·수원고검·수원지검·춘천지검 국정감사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4명 35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영풍-고려아연 공개매수 절차중지 가처분소송 심문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
  KT 일감몰아주기 관련 황욱정 KDFS 대표 외 1명 항소심 2차 공판
  -오전 11시 30분, 서울고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혐의'
  곽병채 외 2명 2차 공판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
  네트워크한의원 '광덕안정' 200억대 사기 사건 주모 씨 외 20명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BYC 오너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 5차 변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등 혐의'
  강남 벤츠 음주운전 사망사고 DJ 안예송 씨 선고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 아가동산-'나는 신이다' 넷플릭스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선고
  -오후 2시 10분, 서울고법

• '2024 수출입기업을 위한 관세무역실무' 세미나
  법무법인 광장
  -오후 2시, 서울 중구 소공동 한진빌딩 신관 1층 광장 아카데미아실
  
  
• '건설환경 분야 법률 리스크 및 대응방안' 세미나
  법무법인 화우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 34층 화우연수원
  
  
• '컴플라이언스센터 아카데미 3회차'
  법무법인 세종
  -오후 3시, 서울 중구 청진동 디타워 23층 세종 세미나실

• '멋진 신세계: 암호화폐 규제의 최전선'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 Day 3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310호, 613호, 615호

• ‘코로나 시대 이후의 사회적 변화와 민사법적 대응’ 추계국제학술대회 Day 1
  한국민사법학회
  -오전 9시 30분, 서울 종로구 명륜3가 성균관대 로스쿨 법학관 지하1층 모의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