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부품 하나까지 공급망 조사"

"법을 지켜라" 한국 기업들에게 해주고픈 말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2026년 한국 모인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대법원장들이 모이는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가 2026년 한국에서 열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19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에서 "세종대왕의 법치주의에 관한 연구 성과를 세계 각국과 공유하는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2025년 개최하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2026년 대법원장 회의도 성공적으로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보기

"전화 말라" 잠정조치에도 부재중 전화 남긴 경우는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피해자 휴대전화로 연락하지 하지 말라는 잠정조치를 받았는데도 전화를 걸거나 집을 찾아간 것은 '잠정조치 불이행으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와 '스토킹 범죄로 인한 스토킹처벌법 위반죄'가 모두 성립하는 '상상적 경합관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더보기

•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
  최기승 전 SK케미칼 팀장 외 3명 항소심 5차 공판준비기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등 혐의'
  허영인 SPC그룹 회장 외 18명 21차 공판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축구선수 황의조 1차 공판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

• '준강간등 혐의'
  롤스로이스 마약 처방 의사 염모 씨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2시 30분, 서울고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혐의' 등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 이모 씨 외 4명 항소심 2차 공판
  -오후 3시 40분, 서울고법

• '사우디아라비아' 세미나
  법무법인 지평·사우디 로펌 호우라니앤파트너스
  -오후 2시, 서울 중구 세종대로 그랜드센트럴 B동 3층 지평 오디토리움

• 제7회 헬스케어분과 세미나
  법무법인 율촌·한국사내변호사회
  -오후 4시, 서울 강남구 삼성동 파르나스타워 39층 율촌 렉처홀

• '뉴 패러다임 하에서 국제거래와 소송' 2024 서울 글로벌 컨퍼런스 Day 1
  미국 뉴욕주변호사협회(NYSBA)
  -오전 9시, 서울 성동구 사근동 한양대학교 HIT 6층 대회의실, 310호, 613호, 615호

• '국제거래(해상·보험 내용 포함)' 제10기 청년법조인 해외진출 아카데미
  대한변호사협회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한변협회관 지하1층 세미나실1,2